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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기능 통폐합 속 산하 기관 우려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5 14: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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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yOafaeN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44a4aa333e10deb51c7a302f166d9210e439c6a32b9746e37f0e5e073b431d" dmcf-pid="xWWIN4Nd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5/fnnewsi/20260315144403265iygt.png" data-org-width="635" dmcf-mid="PjrNxUx2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5/fnnewsi/20260315144403265iygt.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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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미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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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484cdb07ff32d747fd4d07b0268e2ee42ce1c5156eb7e560cc0a986957a73f9" dmcf-pid="yMMV0h0Hjr"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을 한데 묶는 통합 진흥 기관 설립을 추진중이다. 다만 진흥 기관으로의 이관 과정에서 관련 기관의 인력·예산 축소 등에 따른 운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b23e8ada7417f3564f0e8d7a59ef7836775315de931df3bcf2aa726f3f5f4c73" dmcf-pid="WiiPzyztAw" dmcf-ptype="general">15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검토 중이다. 이번 논의는 방미통위가 출범한 이후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맡게 됐지만 실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에서 수행하는 이원화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1ccbf29ef10bd2db11894f9ae28efeccf6383129be823d98d28052790c22aa65" dmcf-pid="YnnQqWqFjD" dmcf-ptype="general">설립 방안에 있어서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코바코파트너스를 진흥원에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등 관련 기관의 일부 사업 부서와 인력을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새 기관 규모는 906명에 달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fb3116869c918bd25de04c1ce30861b0c9d827855f9eb894c24906d1f896f98f" dmcf-pid="GLLxBYB3NE" dmcf-ptype="general">기관 설립이 현실화되면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지원, 방송 광고 시장 활성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 미디어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정과제로 제시된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 전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4b5cc5ae921538d4aac9fa90d33e92b5ffece17f95d298ec9f2c25357e8c3eb4" dmcf-pid="HooMbGb0Ak"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능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산하기관들의 인력과 예산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유관 기관 관계자는 "진흥원이 설립되더라도 전체 정책 예산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면서 "각 산하기관들은 정책 역량이나 사업 규모의 총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서 예산이 일부 깎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관되더라도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 인력이 이동해야 하는데, 현재 거론되는 기관들에는 이관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진흥원에 배치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48516c5654bb6ec2f00a131696774f6d5d42023208692b7389a2cea9b7598cbc" dmcf-pid="XggRKHKpkc" dmcf-ptype="general">또 다른 유관 기관 관계자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 경우 운영 부담이 커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방송·미디어 정책이 오랜 기간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돼 온 만큼 단일 기관 설립만으로는 정책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66785d8dbcacf18e04ccea59049b4b8582e4715a0006d8cd1ec92e389e78638" dmcf-pid="Zaae9X9UjA"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구체적인 조직 규모나 이관 인원수, 업무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국회와 관계 기관과 성실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afba0eb84b7566039e71218f09d5c183c25b5c06366f4807bdbdeed8306a07f" dmcf-pid="5NNd2Z2ucj"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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