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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 기관장 공석 잔혹사 재현되나…임기 존속 없애고, 직무대행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5 15: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NST, 기관장 임기존속 규정 폐지...5년 만에 또다시 직무대행체제 전환 임기 끝나면 후임 기관장 선임 관계없이 즉시 물러나..기관 리더십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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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장면.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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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은 후임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더라도 법정 임기(3년)가 끝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 기관장 임명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는 현행 ‘상근임원 임기존속 규정’이 폐지되고, 직무대행 규정이 새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 기관 리더십 약화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기관장을 포함한 상근임원 임기존속 규정 폐지 및 직무대행 사유 규정 추가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관장 공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기관장 임기존속 규정은 5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후임 기관장 선임이 정치적 상황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져 재임 기관장의 임기가 무기한 연장되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현 기관장 임기 만료 일자에 맞춰 후임 기관장이 선임된 적은 거의 전무했고, 현 기관장 임기가 끝난 후 최소 3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차기 원장 선임이 늦어지는 것이 관행처럼 될 정도로 기관장 선임 지연 사태가 고착화돼 왔다.
 심지어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지난 2021년 4월 3년 임기를 시작한 이래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재공모 등을 이유로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뀐 상황에서 지금까지 원장직을 이어가는 등 비정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관장 임기존속 규정 변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현 원장이 후임 원장 선임 때까지 직을 유지하도록 했다가 2017년 임기 만료와 함께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직무대행 체제 운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2021년 다시 원장 임기존속제도가 부활됐다가 이번에 재차 폐지되는 절차를 반복해 왔다.
 직무대행 체제는 안건 통과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오는 26일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화학연구원과 5월 10일 기관장 임기 만료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임기가 지나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현 원장이 새 기관장 선임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기관장 임기존속 규정 폐지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 운영이 가져올 각종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
 기관장 부재에 따른 중장기 연구 전략 수립과 대형 연구사업 추진, 내부 예산 및 인사 업무 등 기관 주요 정책 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국제 공동연구 및 대내 협력 확대 등 전략적 기관 리더십 약화로 인한 기관 자율성 훼손 등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장 임기 만료 이전 선임 절차 단축, 직무대행의 권한 명확화, 기관장 선임 독립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전직 출연연 원장은 “직무대행 체제는 기관 경영과 조직 운영 측면에서 직무존속 체제와 비교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음을 과거 경험한 바 있다”며 “기관장 공석 없이 선임이 제 때 이뤄지고,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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