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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민사회 "호르무즈 청해부대 파견 반대…헌법·국제법 위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5 18:1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반도 안보 부담…정부,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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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12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항에 칼리스토 유조선이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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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대 이란 군사작전에 동맹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를 파견하고 침략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무력행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유엔 헌장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한다면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게 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의무와도 무관한 미국의 일방적 침략 행위에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닌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을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한국 군함 및 대사관 등에 대한 공격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군함 파견은 국토방위를 위한 안보 자산을 분산하는 결과로 이어져 한반도 안보에 부담을 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한국 군함을 보내는 것은 해협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동원"이라며 정부에 거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해협의 안전과 선박 운항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데 있다"며 "명분 없는 미국의 압박과 협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시민평화포럼도 성명을 내고 "전장에 와서 미국을 도우라는 압박"이라며 "한국 정부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청해부대 이동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아덴만 이외의 분쟁지역 파견, 특히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며 " 국회는 군대의 파견 또는 임무 변경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많은 국가가 군함을 파견하길 바란다며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를 지목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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