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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6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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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uM436bID">
          <div contents-hash="5c6ec920c0b810afe7ed991432882499e31815f496a1ee1a96bd72ac7edb723b" dmcf-pid="Gmm5WEGhmE" dmcf-ptype="general">
           <div>
            <strong>부부 '감액' 제도에 "해로하는 것 불이익 받을 일 아냐"</strong>
            <div>
             李대통령, X에 정부의 기초연금 감액비율 조정 기사 게시
             <br>"감액 피하려 위장이혼 한다더라…가급적 시정해야"
             <br>"노인자살율 세계 최고수준…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바꿔야"
             <br>"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의견 어떠신가"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79c8c2b75553d7f2375f8ae61c1542a6efa61291fc50b5b61381fd90a7524f" dmcf-pid="Hss1YDHl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6/nocut/20260316090309422gdik.jpg" data-org-width="710" dmcf-mid="y2sutC3G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nocut/20260316090309422gd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ecbb822fd392188c809736ca67317a0f6200db3784d2a32ec668673419dd89c" dmcf-pid="XOOtGwXSIc" dmcf-ptype="general">
           <br>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차등적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div>
          <p contents-hash="be0e6044bb88b012c5c6b50ee4e3b905f6c44efa3c050bb4affa7743273cd1de" dmcf-pid="ZIIFHrZvr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 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889d1a89b28321a49ba790e83ffec9a5b93c9dba37f35f4265c4bf1a0ead9066" dmcf-pid="5CC3Xm5TEj" dmcf-ptype="general">그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은 '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기사를 게시글에 첨부했다.</p>
          <p contents-hash="7cd6560794b7c1811880ab099c46325b53dc4e5034ed8cbccec73ffa3e09ce55" dmcf-pid="1hh0Zs1ymN" dmcf-ptype="general">감액제도는 만 65세 이상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주거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비용이 절약되지 않느냐며 연금액의 20%를 적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를 저소득층부터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ae3c0053efb7b9c4a62334726ebb4d0f2c2fdd2525d7afdcebc67787ea6fdc" dmcf-pid="tllp5OtW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게시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6/nocut/20260316090310906jeyg.jpg" data-org-width="710" dmcf-mid="WJNvOLCE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nocut/20260316090310906jey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게시글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9683d5b1c24ca10e0aa0a156cb5a773ea8547b6574de6cc3c89b6fbad6e0c5" dmcf-pid="FSSU1IFYDg" dmcf-ptype="general"><br>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b23bf39dd4d2fcaf688df5f946049fab1b8e5e25c0e76d085ba0d7c6a1433deb" dmcf-pid="3ddmcxEomo" dmcf-ptype="general">이어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개선 필요성도 거론했다.</p>
          <p contents-hash="fda378b8bb7c615ff4d02865c245de6481039cd2c31c60010d1607e339be4982" dmcf-pid="0JJskMDgI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며 감액 뿐 아니라 증액 때도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제시했다.</p>
          <div contents-hash="d9fdb2309afc30d91b61fad806aad9e3d384723f6f0fa52d906052a170c128f8" dmcf-pid="piiOERwamn"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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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343ded623ed67e427e22576f8e3f5badea414aba41b510db74836e69b410c94" dmcf-pid="UnnIDerNEi"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p>
          <p contents-hash="a3b3d4d8b3f0a362bd37b8c961e73c27f06b08d740c3dddb5dc7a524197d1246" dmcf-pid="uLLCwdmjDJ"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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