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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계 노조 연합 "NST 공통행정 인력 채용, 공정성 부족…연구자 처우개선 먼저"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6 1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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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CNAQkLJ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0756b28db9f662e0baf13e7492c4bbed2636ff3a20683dc4d74b20c269c097" dmcf-pid="ySyDrJsA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6/dongascience/20260316112604077dsda.jpg" data-org-width="680" dmcf-mid="QirnofaeJ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dongascience/20260316112604077dsd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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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자를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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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0b5998084c7f900aa8307d4dd67bde66995eb2b96d3728202a19500897e7a85" dmcf-pid="WvWwmiOcLV" dmcf-ptype="general">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전국과기노조) 등 과학기술계 8개 노조는 1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통행정 전문화' 도입을 위해 NST 산하 기관 중 138명 인원을 전환 채용하는 과정에 공정성이 부족하며 감사 인력 비중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06ee821c536d8521681950ec7e00d5b7f69deee0035e16f46fcfadd131ad6a10" dmcf-pid="YTYrsnIkn2" dmcf-ptype="general"> 앞서 출연연을 관리·지원하는 NST는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를 위해 올해 감사, 채용, 고충처리, 홍보 분야에서 130여명 등 최대 150명을 NST 산하 기관 인원 중 전환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bb7b8c6da57ce0d35fde395d6123cbab588c404d76d041e987503038f65f68d2" dmcf-pid="GyGmOLCER9" dmcf-ptype="general"> 노조 연합은 "NST 산하 기관 직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폐쇄적 제한경쟁 체제는 최대 150여 명이라는 좋은 일자리에 구직 청년들이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된다"며 "KA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과기부 직속 연구기관,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기관,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 등의 직원이 배제된다는 의미로 과기계 전체를 아우르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23e15291ab1ca93f695b69ba77d95c4c1cb9dae6466daa18fc4beac28281fc1" dmcf-pid="HWHsIohDRK" dmcf-ptype="general">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해진 채용안은 감사 인력 99명, 채용 인력 20명, 고충처리 인력 10명, 홍보 인력 7명 등 총 138명으로 NST 산하 기관 가운데 급여가 가장 높은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급여에 맞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fdb9a3897f306e96adf872a36346336f93bde0621df7f69c397b58d7bdae923" dmcf-pid="XYXOCglwdb" dmcf-ptype="general"> 이에 노조 연합은 "출연연 감시와 통제를 위해 감사 인력을 대거 뽑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NST가 나서서 각 기관에 상주하던 상임·비상임 감사를 없앴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233fe5917a644410a02210d08a95b85a7062d070eb39f05002b66259e03dc2e" dmcf-pid="ZGZIhaSrRB" dmcf-ptype="general"> 국내 출연연 연구자 보상 체계에 모순이 있고 행정 인력 처우개선보다 연구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p>
          <p contents-hash="8fda48e0c7d6102377fd186fa4293a8c819177e81c3beba3e5c466c9bbc9c1d6" dmcf-pid="5H5ClNvmLq" dmcf-ptype="general"> 노조 연합은 "역대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해 왔던 연구자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며 "미국 R&amp;D 모델 기반의 출연연 운영 체계에 한국식 관료제를 덧붙이고 보상은 유럽 R&amp;D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233dfd448122bc7e8d1703a4fd9899cd646e1310e14152f5bf8f7397774609e" dmcf-pid="1X1hSjTsiz" dmcf-ptype="general"> 국가가 원하는 결과물 도출을 위해 과제 단위로 예산을 촘촘하게 짜고 제3자의 행정개입을 통해 성과 및 결과를 통제하는 미국 R&amp;D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출연연에서 우수 과학자에 예산과 연구 내용을 맡기는 유럽 R&amp;D 모델 스타 과학자나 천재 과학자를 찾아 개인적인 파격적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be8cc347e4f9840d6a01077b1933d1858ee57f82308b89bc9ce0705e354530d" dmcf-pid="tZtlvAyOd7" dmcf-ptype="general"> 노조 연합은 "각 기관이 도출해야 할 결과물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물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연구자들과 소통하여 지원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9837f4a00ab3504a1148be43e307eb5c44cb8c421ce8eff4ffbb37cbc3e14f3" dmcf-pid="F5FSTcWIRu" dmcf-ptype="general"> 공동성명에 참여한 8개 노조는 공통행정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연구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의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가 이번 채용의 예산 집행 적절성과 임금 소급 인상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자들의 전반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3bb6a49ceb96c8d84eaca01c31782a3ddb3646645a16d1c913426efb8c095c5" dmcf-pid="313vykYCdU" dmcf-ptype="general">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ETRI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기초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d9863736a5e82963018585e05126ef27f00986ca6d4cf18101f2cc47ae0b0db6" dmcf-pid="0FpyYDHlip"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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