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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檢개혁 이견' 우려에 與 입법 속도…19일 본회의 염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6 16: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이미 당론 확정"…'신속한 이견 정리' 인식 확산 정청래 "조속히 결과물"…'강경파' 추미애 "국민 바람에 못미치면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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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6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6/yonhap/20260316160701021mqno.jpg" data-org-width="1200" dmcf-mid="b4kQwQcn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yonhap/20260316160701021mqn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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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6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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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검찰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의 입법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려는 태세다.
 이 법안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강경파의 요구가 잇따르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초선의원 만찬을 계기로 당이 입법 속도전에 나선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힘을 싣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 논쟁을 조속히 매듭짓고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의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법안의 19일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은 이 대통령이 전날 만찬 자리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태도와 안정적인 당정의 협력 등을 당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개혁 강경론을 대하는 이 대통령의 앞선 발언들과 비교해 한층 강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외과시술'식 개혁 원칙을 강조하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은 당정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며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 이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에 방점을 찍은 이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민주당이 정부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추경안 심사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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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수청ㆍ공소청법 처리 방향 숙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윗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주민, 전현희, 김용민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2026.3.12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6/yonhap/20260316160701245ufqr.jpg" data-org-width="1200" dmcf-mid="KxDMmMEo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yonhap/20260316160701245ufq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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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ㆍ공소청법 처리 방향 숙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윗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주민, 전현희, 김용민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2026.3.12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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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요 입법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쥔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의 조율이 막판 과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여당 간사) 의원은 그동안 정부안을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안 확정 이후에 국민이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는 것 같다"며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정치 갈등뿐 아니라 사회 갈등이 될 수 있겠다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강경파와의 조율 작업이 길어지면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은 이달 말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조율 중이고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조율을 매듭짓기 위해선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당정의 입장과 강경파와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방향과 처리 속도를 가를 변수라는 분석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며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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