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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세소상공인 기준 소득·자산 반영…정책자금 선착순 논란 개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6 16: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목표 발표…AI·디지털 역량 강화·온라인 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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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영세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매출액 중심에서 소득·자산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선착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신청·평가 방식 개선도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목표를 '혁신 성장과 재도약'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재도전 지원,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을 선별·지원할 수 있게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에 소득과 자산 등을 반영한 체계로 전환한다. 현재 경영안정바우처가 지원되는 영세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이다.
 선착순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정책자금은 접수만 선착순으로 진행될 뿐 요건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이른바 '5분 컷·7분 컷'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원도 선착순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가 제기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업 또는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을 함께 지원하는 원스톱 복합지원 시스템도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최대 7만2천명의 소상공인에게 AI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AI 기업, 스타트업과 협력해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도 지원한다. 
 또 주문·서비스·경영관리 분야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 1만6천곳에 보급하고 디지털커머스 거점인 '소담스퀘어'도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한다.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협업 분야를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로 재편하고, 소상공인의 역량 수준과 성장 가능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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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6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6/yonhap/20260316155828832bah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LaZKWztt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yonhap/20260316155828832bah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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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6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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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고유 정체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매년 50개 안팎의 특색 있는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다음 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리는 '동행축제'는 지방정부와 유통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행사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올해는 약 4만2천명을 지원한다. 또한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육아 지원, 영세 소상공인의 건강 돌봄 지원 등을 추진해 근로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삶의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24'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업종·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정보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하는 정책 전달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자영업자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포함돼 자영업자가 중복으로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정확한 자영업자 규모를 파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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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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