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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업비트 판결이 변수?…빗썸, 영업정지 취소소송 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07: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FIU 속도전…업비트보다 한달 빠르게 제재 확정 "거래소 타격 커…승패 무관하게 소송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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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통보받은 빗썸이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일 사안에 대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행정소송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비트 판결과 무관하게 빗썸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이달 27일부터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과태료 368억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초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았던 업비트에 비해 속전속결로 결론을 냈다.
 업비트의 경우 지난해 FIU의 사전 통보는 1월 초, 제재심은 1월 중순부터 2월 초에 열렸고 제재안은 2월 25일 확정돼 총 50일 정도가 걸렸다. 이에 비해 빗썸은 지난달 27일 사전통보 이후 최종 제제 확정까지 20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업계는 FIU가 서둘러 빗썸 제제를 확정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 9일 예정된 업비트 판결에서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면 빗썸에 대한 제제가 당위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업비트 제제 확정 당시 기준을 빗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도 이번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비트의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은 오는 4월 9일로 예정돼있다. 지난해 초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KYC)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비트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352억원을 처분했으며, 업비트는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빗썸에 대한 영업정지가 업비트 처분 원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만큼, 업계는 업비트 취소소송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업비트 판결에 따라 빗썸을 비롯한 거래소들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달 9일 판결에서 업비트가 승소하면 빗썸이 적극적으로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업비트의 승소 여부와 무관하게 빗썸이 결국 소송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시각이 더 지배적이다.
 영업 정지가 신규 회원만 막는 제한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거래소 입장에서는 기존 회원의 이탈 확산, 대형고객 확보 제한 등 영업 차질을 빚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게다가 빗썸은 업비트보다 더 엄격한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받아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단 빗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제재 처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가 끝나고 업비트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FIU가 업비트 때와 동일한 제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업비트 판결 전에 빗썸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 입장에서 영업정지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빗썸이 소송의 승패를 떠나 처분을 지연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소송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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