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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 수사개입 독소조항 제거…당정청 협의안 19일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11:38: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청래 "검사 수사개입 통로 끊었다"…당론 채택 개혁안,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 입건 통보 의무 등 삭제…검사 우회 개입 못하게 수사 개시 통보 담긴 중수청법 45조 모두 삭제 중수청 6대 범죄도 세분화해 법령으로 규정 검사 직무 시행령 아닌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추미애·김용민도 참석해 당정청 한 목소리 동참 18일 법사위 통과시키고 19일 본회의 마침표 "국힘 필리버스터해도 주저없이 통과시킬 것" 형소법 개정 등 검찰개혁 3단계 "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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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865-A1PVkLX/20260317113300439wjbd.jpg" data-org-width="600" dmcf-mid="7eGQTJmj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865-A1PVkLX/20260317113300439wjb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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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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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협의안을 통해 검사의 우회 수사 개입 통로를 차단하는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대등한 구조로 재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만큼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상당부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후 입법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 원보이스"라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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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 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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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865-A1PVkLX/20260317113301751crcl.jpg" data-org-width="600" dmcf-mid="qyBcumZv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865-A1PVkLX/20260317113301751crc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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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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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참석했다. 그간 당 안팎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엇박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된 만큼, 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합심해서 맞췄다"며, 정 대표와 마찬가지로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메시지였다"며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숙의와 토론을 이어 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기존 정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점을 최대한 제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공소청법안 조정 내용의 골자를 설명했다. 당정청은 협의안을 통해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고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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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조정된 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했다"며 "시행령으로 직무 범위가 확장되고 이를 통해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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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865-A1PVkLX/20260317113303016jzvd.jpg" data-org-width="600" dmcf-mid="BEdYR1V7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865-A1PVkLX/20260317113303016jzv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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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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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수청이 공소청 하부조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을 우회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입건 통보의무, 검사의 입건요구권, 광범위한 의견제기권 등을 삭제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해온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기관 간의 대등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기소 전담기관(공소청)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삭제하고, 나아가 영장 청구 지휘권도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었던 수사 중지권과 직무 배제 요구권도 삭제했다.
 당정청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경직된 상명하복 문화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과거 검찰이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건을 멋대로 빼앗고 재배당하던 폐단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김 의원은 "상급자의 지휘 감독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도록 명문화했고, 검찰총장이 전국의 모든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직무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하고 해당 공소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제도 전환기를 틈타 벌어질 수 있는 문제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 시행 이후 불가피하게 기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면서 "이는 과도기를 핑계로 사건 이관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편법을 입법적으로 차단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부칙을 정비해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며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 "6대 범죄를 보다 세분화시켰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내란외환·사이버)에 대한 법령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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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수사개시 통보 의무 등으로 논란이 됐던 중수청법 45조도 모두 삭제됐다.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될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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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865-A1PVkLX/20260317113304283aikl.jpg" data-org-width="600" dmcf-mid="b8lfCxkL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865-A1PVkLX/20260317113304283aik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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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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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일정도 촘촘히 제시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뒤, 오후 2시 행안위(중수청법안)와 법사위(공소청법안)에서 각각 법안 소위를 개최해 수정당론이 반영된 법안을 상임위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18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해 중수청·공소청법안 의결을 마무리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린다"며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잘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태업)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2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혁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검찰개혁 3단계)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으나, 국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유연하게 채워넣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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