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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정부, 국민 의견 반영해 '전파 규제' 개선…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12:01: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반 국민 누구나 전파 규제개선 의견 제시 가능<br>전파 유관 협회 등 40여개 전문 기관 의견도 수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jWZtcyO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6395c5ff35f815f5705917d08d9130cb9659e96ef2e91fe665bf8e3d961814" dmcf-pid="6AY5FkWI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춰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newsis/20260317120151441qkfp.jpg" data-org-width="606" dmcf-mid="4Pub2vUZ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newsis/20260317120151441qk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춰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8bd8056e340a2555aa6b8075ad84f04d7a7d011ced64bda4b0ce6b70670184" dmcf-pid="PcG13EYCXH"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파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보다 직접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p>
          <p contents-hash="2355a24d573658b9c8eb0ddc25eb5c0b8582fd58988b5db75400e6c2380e4f19" dmcf-pid="QkHt0DGhH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춰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5cc6a44d98bc1306684c5fb3d9708913d5fd6ced0c4a1714eacc08791da1ca33" dmcf-pid="xEXFpwHlGY" dmcf-ptype="general">이번 규제 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바텀-업) 혁신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753990261b3cda0ff3223f89aca6ef6e7787be4131884edefeebfb834fcfad5c" dmcf-pid="yzJgjBd8YW"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첫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포럼 학회 등 40여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p>
          <p contents-hash="a6e23097df50425be694c001ae7ef653cdbb69382889c22c612ebda5deb76f6a" dmcf-pid="WqiaAbJ61y" dmcf-ptype="general">먼저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 ▲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향상 제안 등 두 가지다. </p>
          <p contents-hash="4ccd98aa79191516993a27c4a4e9386f585661e64d0067bb99018664fe0ad020" dmcf-pid="YBnNcKiPYT" dmcf-ptype="general">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2명(각 30만원) 등 5명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8c9a461a6b6c97ee2692bbfaeaa159a489590c61dc3d3352b60fd4ef1e17c61" dmcf-pid="GbLjk9nQGv" dmcf-ptype="general">공모전과 함께 전파 관련 협·단체 및 소비자 협·단체 등 약 40여개 기관의 의견수렴도 병행해 전문가·기업 등 전파정책 주요 수요자의 직접적 목소리도 반영한다.</p>
          <p contents-hash="5a5f052a7ed04415ad41d89a6627aaff23e6631aaf2171ff37022039ad6538ce" dmcf-pid="HKoAE2Lxt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일반 공모전과 협·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수요를 시급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효과성 및 부작용에 대한 심층토론회를 거쳐 향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abf44cc6deb5e1bdb4aefb5a0c61fad8d9f179b4460689240467510b2fe1042" dmcf-pid="X9gcDVoMXl" dmcf-ptype="general">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수렴은 국민과 정책수요자의 의견에 기반한 전파 분야 규제개선의 시작점”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전파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a104704cd44b17605c8d9635389bec90a91e5016096b8a4e2d2064b56632ec" dmcf-pid="Z2akwfgRGh"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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