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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 편성...자동차 5부제 등 대책 수립"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16:4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악의 시나리오 염두에 둔 대책 마련해야" "현재 양상이면, 석유 가격 다시 불안정해질 수도" "취약계층 지원 위해 '전쟁 추경' 신속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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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위기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자동차 5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도 마련토록 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신속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안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단 겁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수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고 속도로 예산을 심의하겠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도 소개하며, '전쟁 추경'에 대한 국회의 빠른 심사와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동시에 당부했습니다. 
 또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같은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관련 언급도 했죠? 
 [기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투기·투자의 대상이 되어 버린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금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행이 돼버렸단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 부문을 정조준하겠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보유세 등 세제 조정 카드를 '당장' 꺼낼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는 공급 대책을 잘 준비하라고도 했는데요. 
 대출 등 금융 대책과 함께 시장 안정화에 나선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최후 방법으로 세금 부담 강화를 활용할 수 있단 메시지를 던진 거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정부 차원의 '단계적·점진적 개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면서도, 공식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5·18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과 지방자치 강화 등을 예로 들며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갈등 의제일수록, 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하는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SNS를 통해서도,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사실상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했습니다. 
 또 당정 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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