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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돌봄노동자, 복지부 등 57곳에 교섭 요구…"진짜 사장은 정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17:4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노란봉투법 시행…교섭 요구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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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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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권진영 유채연 기자 = 요양보호사·보육대체교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보건복지부 등 57개 정부 기관이 사실상 '원청'에 해당한다며 공동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오전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돌봄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앞서 노조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원청 사용자로 규정하고 공동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고용 기준과 임금·인력 구조를 결정하는 정부가 '진짜 사용자'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일하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법과 고시·업무안내·평가 매뉴얼이라는 정부가 정한 시스템에 의해 통제와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며 "요양수가가 정해져 있는 조건에서 시설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에서 10년 넘게 아이돌보미로 활동해 온 백영숙 씨는 "처우와 근로조건·사업 확대·실행기관의 관리 감독 등 모든 것을 성평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사업안내'를 통해 컨트롤하고 있지만 정작 노조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센터와 교섭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의 해석 지침은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모범적인 사용자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까지를 '돌봄노동자 집중행동 주간'으로 정하고 공동투쟁 활성화를 추진한다. 오는 21일에는 돌봄노동자 대회가 예정돼 있다. 만약 정부 기관의 호응이 없다면 민주노총은 오는 6월 돌봄노동자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초엔 원청 교섭 쟁취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하청노동자들도 이날 청와대 분수 앞에 모여 정부와 공공기관·지자체의 교섭 회피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노조는 원청에 해당하는 기관 118곳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박지아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의 요지는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예외를 두고 법 적용을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기관들의 교섭 회피가 지속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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