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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사 개입 다리 끊었다"...공소청·중수청법 협의안, 모레 본회의 상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3-17 19:2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oU0l0HCN"> <div class="video_frm" dmcf-pid="udgupSpXha"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k7mwewaTw"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pStAN8NdS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k7mwewaTw"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17/YTN/20260317192210858hmxy.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919031?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7Ja7UvUZl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c5bd0bb0e46ed9a0d69f854e06a0c061d1dad2bca63ab0b16199ea1f41b3e56e" dmcf-pid="ziNzuTu5So"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검찰 개혁의 후속 법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합의안을 최종 도출해 발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72c4b2a05aa3227a73ea2c96dab7ab8adf4da26ed82d6975d569a53ae284239" dmcf-pid="qnjq7y71TL" dmcf-ptype="general">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인 게 눈에 띄는데, 민주당은 모레(19일) 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예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0e2b3c0a26db597352253ab7f6769aaa3cb1039555ba5d9f99913ca973685f1" dmcf-pid="BLABzWztvn" dmcf-ptype="general">강민경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bocbqYqFWi"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cc2f611eaff0354e5f61cc588a8eaa792e4f4cb72cd68fbe1f378431429a712" dmcf-pid="K8R5XrXSW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자, 지난하던 여권의 검찰개혁 논쟁은 속전속결,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dd4414bbdf45694692528b45c88bba62a7f6ee6f6646f07cc7781b739cc82fe" dmcf-pid="96e1ZmZvCd" dmcf-ptype="general">정청래 대표는 당·정·청이 긴밀히 논의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 안을 대폭 수정한 공소청·중수청법 협의안을 소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34003063534c32ea5b90c67ba9465a795f5d99e498fab7618c4ff6a7fdb4850" dmcf-pid="2Pdt5s5TCe" dmcf-ptype="general">[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p> <p contents-hash="d56a549bb10bbed2483b58382a1bfe550131ce783003a806ba7a9c2a12e8db81" dmcf-pid="VQJF1O1yTR" dmcf-ptype="general">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등한 조직이 되도록 손봤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p> <p contents-hash="c6d1c24f1214e2aad73a75d808fabc9304f00b8e8a617102b1f019e45b210d2a" dmcf-pid="fxi3tItWTM" dmcf-ptype="general">공소청 검사가 우회적으로도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도려내고, 검사의 직무 범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못 박아 추후 확장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168636534081372217649878b26b822412093c33c9fb0c9ed6076fc68a2d92f6" dmcf-pid="4Mn0FCFYhx" dmcf-ptype="general">특별사법경찰 지휘 감독권도 없앴는데 결국,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놔둔 것 외엔 사실상 강경파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3274fa4698103ae1e795afb37a659876e02f2b1b8a2cc98fe0673834defa091a" dmcf-pid="8RLp3h3GCQ" dmcf-ptype="general">[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올해 가을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 때까지…] </p> <p contents-hash="fcd49d7c94ea96467e4f19c904fc30efd93f0fa558abfb2a8c7e29974713e1e9" dmcf-pid="6eoU0l0HCP"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의 호평까지 끌어낸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소관 상임위 심사에 돌입하며, 법안 처리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ba77a7b03299340a96e118ba4fdac81c77bdbdb74b2c5892a12bf26b280c5c9" dmcf-pid="PdgupSpXl6" dmcf-ptype="general">[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9일 날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사법 정의의 새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p> <p contents-hash="30d3685de11096eb64157a965b741325e414327584804dfda486a308dcf890b4" dmcf-pid="QJa7UvUZT8" dmcf-ptype="general">'공소취소 거래설'로 여권이 쪼개진 상황에서 빠르게 봉합에 나선 셈인데, 다만 내홍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fab5b500cd0459527fc0d63c398bc6144be0967a8f2940f6c6787266ce5e911" dmcf-pid="xiNzuTu5h4" dmcf-ptype="general">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 지방선거 뒤로 미루기로 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정부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p> <p contents-hash="c4e626102a00f17fc9dae90b4f5a3b5d423d78541bddd5afeba59aaba93740a1" dmcf-pid="y1UwEMEoTf" dmcf-ptype="general">[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3b19f342f15f3ecb1ccc3507af88dab5456e85dc9349acb275c8744bc207d3ea" dmcf-pid="WturDRDgvV"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cefd72e5ae77cadaa9b7e4f2cc43d0de70e104e1d1aeb7943b827651758c298" dmcf-pid="YF7mwewal2"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공소청·중수청 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 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여론전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bec11c08b9777d904199b2f5ffd47416502c21c4cd58680bb8377e14b412a180" dmcf-pid="G3zsrdrNT9" dmcf-ptype="general">YTN 강민경입니다. </p> <p contents-hash="16209fe4f2c8f7f8d02cb4eb2e8fa39a5533f0c1d540633235d7b7fd6499d0ef" dmcf-pid="H0qOmJmjSK"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p> <p contents-hash="1f26028b1ea7a7ba8130e30a0670ddd94b1a3f0296e92b40ad2d06a9c2385bd6" dmcf-pid="XpBIsisAh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연진영 </p> <p contents-hash="d2711d0b0749f6aadb691cb713c35f40686e883b367841edbfac1e81d882f80e" dmcf-pid="ZUbCOnOclB" dmcf-ptype="general">디자인 : 지경윤 </p> <p contents-hash="d5e0f4f24aef31ce3a93bad953ac1e21adbf05495060b43460109a695de02a06" dmcf-pid="5uKhILIkhq" dmcf-ptype="general">YTN 강민경 (kmk0210@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179lCoCElz"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tz2ShghDl7"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FqVvlalwWu"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3BfTSNSryU"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0ITdRzRfvp"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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