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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상규명 vs 李 범죄 지우기”…본회의 앞두고 여야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8 11:2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예정<br>국정조사 요구서·검찰개혁 법안 처리<br>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ddlATsg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bbd60addba301a4801c4477cfb21a3626a85859edbcf88c5320a3fdaa7d94a" dmcf-pid="3BJJScyOg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kukinews/20260318111437623mgke.jpg" data-org-width="680" dmcf-mid="tGbbNQcn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kukinews/20260318111437623mgk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629b084d8534373e4866db7a25e327483b0cf0dba6320f76c397a3ac78397ab" dmcf-pid="0biivkWIcS" dmcf-ptype="general">
           <span><br>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수사 관행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깔린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span>
          </div>
          <p contents-hash="849f33e4b613207d1d740a6e38588c72f2793b8e18138be69bd084bdd0cec88f" dmcf-pid="pKnnTEYCjl" dmcf-ptype="general">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관련 사안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p>
          <p contents-hash="18b2adf621cb0fde7eba21d1d86739a17add6ab5bbc01eb0ee294f86950b18f3" dmcf-pid="U9LLyDGhNh"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위해, 과거 윤석열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들을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오를 그대로 안은 채 공소청이 출범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6ce1b957b200121d168688fef43588548b545bfbd1113cb36c2306118ba0885" dmcf-pid="u2ooWwHlNC" dmcf-ptype="general">반면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로 국정조사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가 현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데, 민주당 측에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b326d7b05c56fce28614338e473e63c9294958fbd4e7fc67aa2a6a91ae9c03a" dmcf-pid="7SUUiVoMAI" dmcf-ptype="general">이에 이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며 “정치검찰의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9b99daf4ad8681186d4a398a1d8807bfa1c42ebd0cba3acf005dbf2dfca2714f" dmcf-pid="zvuunfgRkO" dmcf-ptype="general">양측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p>
          <p contents-hash="abb1310a2d86e345ece86209f8c2a5b60e4e9a9c3d032c545af965d467acdd5c" dmcf-pid="qT77L4aejs"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고 본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그런 뒷거래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상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 든다. 당연히 탄핵을 추진해야 하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c89684d74b7cc01887475dffc22ae2e34428acf0ddc377eba8dbbbab75b2143" dmcf-pid="Byzzo8Ndc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법적 대응까지 한 상화”이라며 “특검은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이지, 소설을 바탕으로 특검을 하면 대한민국은 ‘특검 천국’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19995bc7045eda4ea56106d08126bde0c4d3b6a0e76435b8da3094249b4c4d5b" dmcf-pid="bWqqg6jJAr" dmcf-ptype="general">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현재는 3단계 구조로 정리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a7cccd4c5232be9b3c00b8c1e94e589e2f81f79ae295b648ca6db4940cd6d7b" dmcf-pid="KYBBaPAiAw" dmcf-ptype="general">반면 최 의원은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도 불완전하다.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 가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d4988f8607a1f5e99f6e403cbd88c01bd40559194b22de62cfb8a39c484fca6" dmcf-pid="9GbbNQcnA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쟁점 법안이 맞물리며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r>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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