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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은경 "노인 빈곤 해결 위해 기초연금 하후상박 동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8 13:3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은경 복지장관, 국회 연금특위 출석 기초연금 개편 방식엔 "여러 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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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is/20260318133705060hqet.jpg" data-org-width="720" dmcf-mid="uQwX4pPK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is/20260318133705060hqe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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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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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단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지급과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예산은 올해 기준 27조4000억원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초연금 하후상박을 언급한 이후 정 장관이 동의 여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업무보고를 한 손호준 복지부 정책연금관도 "최근 부자 노인도 가난한 노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지급구조가 노인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저해하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부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의 정책 목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저소득층의 노후 보장을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단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자연증가분, 물가인상률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방안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 복무 기간 전체 크레딧 적용, 출산 시 크레딧 인정, 가입 연령 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근로 수급자 감액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27년부터 1개월분인 약 4만2000원을 지원한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최초 가입 연령이 23.8세인데 이 제도를 통해 18세에 첫 보험료 신청을 하면 가입 연령이 더 줄어 가입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2027년부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적용된다. 
 또 월 소득이 319만원 이상, 519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없이 연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년 연장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향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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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is/20260318133705203espw.jpg" data-org-width="720" dmcf-mid="745VAMEo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ewsis/20260318133705203esp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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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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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연금특위에서는 '하후상박'과 부부 기초연금 감액 폐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질타도 나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 자료를 보면 크레딧 등 더 주는 내용 외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거의 통째로 빠져 있다. 다음 회의에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대로 준비해오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격한 단어도 오갔다. 김 의원이 "국가나 복지부에서 내놓은 연금 대책들이 청년을 이용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울분이 녹아져 있다. 청년들에게 들었던 말이, 청년들이 호구냐 이런 말이었다"고 하자 "호구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각각의 연금 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부처가 각 부처가 만들고 있고 다층적 제도 개편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71년으로 보고했고 기획예산처는 2064년으로 제출했다. 정 장관은 "기금 수익률을 4.5%로 했을 때는 소진 시점이 2064년이고 수익률을 1%p 올린다고 가정하면 2071년이어서 두 가지가 다 제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기금 운용에 국민연금공단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일단 노동부와 상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구분되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과 채권에만 적용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입장에서 기업 가치를 높여 수익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ESG를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대체 투자까지 확대하되 의무화는 신중 검토하고 있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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