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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경파 "보완수사권 안돼"…검찰개혁 '본게임' 신호탄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8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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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Lu0v9nQrY">
          <div contents-hash="728bce1ea681a5868467414fed9231c854cd776471f3f6d95afaeb10d99c33ab" dmcf-pid="zo7pT2LxEW"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중수청·공소청법 논쟁이 일단락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권 강경파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도 남겨선 안 된다"며 논의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정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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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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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중수청법ㆍ공소청법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ocut/20260318173604395fcxp.jpg" data-org-width="710" dmcf-mid="UwcZO7MV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ocut/20260318173604395fc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중수청법ㆍ공소청법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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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1784a6e77d647f1f4880e4ee73842a6238be74b8571d326f0fa6bffc77362db" dmcf-pid="B2TljZ9UIT" dmcf-ptype="general">
           <br>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입법안에 대한 여권 내 지난한 논쟁이 일단락됐지만,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div>
          <p contents-hash="88af7d2c7fc8ac57b8bcbcd77297efd410b401f62d7bc08fe38ad56f5a2092b9" dmcf-pid="bVySA52uDv" dmcf-ptype="general">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로 격론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5cfee5bc01ca41e5ab342581c9d45876c38b635cc4bc5c24f02d5fd9f0d64ad8" dmcf-pid="KfWvc1V7OS" dmcf-ptype="general">보완수사권을 일절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파 쪽에서는 바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p>
          <p contents-hash="b919ee16f4111f513c574f4e8dd980e3275d07d6ec57c4686806985426c53fc1" dmcf-pid="94YTktfzml" dmcf-ptype="general">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는 결국 직접수사"라며 "예외적으로도 남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6331c3f280afcc194441189b8fb500f402278b14f01970911b1b8cdb4415096" dmcf-pid="28GyEF4qsh" dmcf-ptype="general">당정은 오는 6월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한 발 앞서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p>
          <p contents-hash="98f116ee3d0980f8a56ad1a22c395a92749f6e0274844fcbd3785e5cdc6e34e1" dmcf-pid="V6HWD38BmC"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주목한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규정이 보완수사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f835992d76dc6ef896afd3b524e332f78550bc071a3b2eba6539f2385a1438" dmcf-pid="fPXYw06b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중수청법ㆍ공소청법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ocut/20260318173607780pkpv.jpg" data-org-width="710" dmcf-mid="uuy91MEoD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ocut/20260318173607780pk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중수청법ㆍ공소청법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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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8758b22d0c6959e0758931a328b17367e495690de5932ce41ade351fd2f64ce" dmcf-pid="4QZGrpPKEO" dmcf-ptype="general"><br>김 의원은 196조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수청·공소청법의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b9d048c065b1af2f03f216930eb95a49499f2254e6fd7a61fd9a4398ea85d222" dmcf-pid="87OriTu5ss" dmcf-ptype="general">이 법들은 '조직' 그 자체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경찰-검찰 간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a04867a997c9ea3b4507ed1883bba8278bd68dd052889a4a0650e69165dd903" dmcf-pid="6zImny71sm"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경찰이 고의적으로 특정 사건을 불송치해 무마하려 하는 경우를 견제하기 위해 형소법을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4092523b8c32d014cb7d896ecd9d8ea709a0e46facd5e39957385380c389983" dmcf-pid="PqCsLWztOr"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공소청 검사가 무엇을 할지 정해지지 않으면 반쪽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0월에 출범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이 빨리 준비돼야 아예 수사기관(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94a3b2683d1cd0b58c6ac5155252376b6bf4864401f9a538d27d1bc1831716" dmcf-pid="QBhOoYqFOw" dmcf-ptype="general">다만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적잖이 치열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7c906a5844cc71a5d161ee8389747b370c6a022d45abb939d339f9cb0e397be9" dmcf-pid="xblIgGB3ED" dmcf-ptype="general">정부 쪽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p>
          <p contents-hash="e8ae9e2591fb386b4706233bf22c27e88b6b40ace1d7a346ad01290560e20172" dmcf-pid="yr8VFewarE" dmcf-ptype="general">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관련 질문에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의 권한을 다 빼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찰 책임을 구현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며 "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8567ef49908d93bd6ca84c592932c07c0eca9a2505d364549874198d0b6cf09" dmcf-pid="Wm6f3drNIk" dmcf-ptype="general">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그 직후 국회 상임위가 재편되기 때문에 의사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p>
          <div contents-hash="c35fec035af578173833f5801d8a6d94480a5b5b76f8ca4d7a35a3e389d6f057" dmcf-pid="YsP40Jmjsc"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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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23b666f76b7c0500265148fa6feccc3cc42449fd7b2f1831b838c631e330f21" dmcf-pid="GOQ8pisAsA"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p>
          <p contents-hash="4a19f9c9b1d1076535e4b2415267ceceb77164a7c07c177fedd5179005cdda12" dmcf-pid="HIx6UnOcmj"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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