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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일 공소청·중수청법 본회의 상정…잡음 계속되는 국힘[박지환의뉴스톡]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8 18: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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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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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패널 :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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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ocut/20260318182709427obzu.jpg" data-org-width="710" dmcf-mid="ZNdpOtfzD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ocut/20260318182709427obz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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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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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검찰개혁 법제화를 위한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안이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여권 단독으로 의결되면서 내일 본회의 처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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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내 갈등을 겪어 온 검찰개혁이 이렇게 급물살을 타게 된 과정을 정치부 양형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중수청법안부터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네요?
 [기자]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중수청의 조직·직무 범위·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설치법입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광역단체에 지방청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수사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방위사업 범죄,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등입니다.
 법왜곡죄,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포함됩니다.
 [앵커] 쌍둥이 법안인 공소청법안도 함께 볼까요?
 [기자] 공소청법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사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의결했고, 공소청법은 오후 늦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을 차단해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의 취지를 확고히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시행령 등을 근거로 우회적인 수사권을 활용했던 방식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또 공소청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 등도 삭제됐습니다.
 [앵커] 사실 이들 두 법안 내용을 놓고 여권에서 갈등이 상당했잖아요? 어제 갑자기 급물살을 탔는데, 그 과정을 양기자가 취재했잖아요?
 [기자] 민주당은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그제까지도 청와대와 법사위 강경파 간 이견이 이어졌는데, 말씀하신대로 어제 아침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정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가 다듬은 요구안을 직접 밑줄까지 쳐 가며 독소조항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마친 뒤 청와대에 요구안을 건넨 사람도 정 대표였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배달 사고가 있을지 모르니까 본인이 직접 청와대와 소통한 거죠.
 [앵커] 어제 협의안이 발표되기 전날에도 당청 모두 긴박하게 움직였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도 주말을 반납하고 정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요구안 조문을 하나씩 따져가며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청와대 내에서 관련 회의가 열렸고, 민주당 최고위는 당일 밤 9시쯤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당정청 협의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가 회의에서 협의안이 만들어졌다며 최고위원들에게 직접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어제 오전 정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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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ocut/20260318182711175ylnk.jpg" data-org-width="710" dmcf-mid="5cP5EGB3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ocut/20260318182711175yln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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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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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 대통령도 법사위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자 주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 본인도 직접 SNS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이 법사위에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다만 강경파가 물러서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법사위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이 대통령의 양보, 민주당 지도부의 물밑 조율 등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봉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앵커]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네요?
 [기자]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컷오프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밀실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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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ocut/20260318182712541pzfq.jpg" data-org-width="710" dmcf-mid="1KI4X9nQm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nocut/20260318182712541pzf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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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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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트] 제가 데려다 쓴 적이 있는 김수민 도지사 정무부지사를 접촉하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공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컷오프와 김수민 전 의원의 충북지사 예비후보 신청 시기가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도 내홍이 커지고 있죠?
 [기자] 이 공관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에서 현역 중진 의원들을 배제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6선의 주호영 의원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치 신인으로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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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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