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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간첩 조작하고 유공자 혜택...이재명 정부,11명 서훈 박탈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9 10: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로농지·미법도·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관련 박정희·전두환 시절 공권력이 국가폭력 행사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수십 년 뒤 무죄 증명 고문하고 가혹행위 저지른 이는 유공자 예우 보훈부 "제주 4·3 학살 도화선 박진경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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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가해자로 등장했던 이들이 받은 보국훈장을 무더기로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노컷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명예훈장이다.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 단체들은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과거사위원회 조사, 재심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어렵사리 무죄를 밝히고 있는데, 가해 공무원들은 국가 유공자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관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11명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유공' 정부포상을 취소했다. 보국훈장 서훈자는 국가유공자로 분류된다.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보훈예우수당이나 보훈병원 치료비 감면, 학습 보조비 지급, 자녀의 대입 특별전형 자격, 채용시험 가산점, 아파트 특별공급,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취소 대상자 11명 모두 옛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또는 파견 공무원으로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상훈법 8조 1항 1호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해 포상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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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서훈 취소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 11명 중 2명으로부터 실제 훈장 등을 돌려받았다. 9명은 이미 사망했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이유로 포상을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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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968년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무역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552865-A1PVkLX/20260319105526830vtny.jpg" data-org-width="590" dmcf-mid="7ShJQYqF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552865-A1PVkLX/20260319105526830vtn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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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회 무역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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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김해영(사망) 전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이 1970년 11월 받은 홍조 근정훈장이 취소됐다.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농지 사건' 수사와 소송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훈장을 받았다.
 이 사건은 1961년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1950년 농민들에게 분배된 서울 구로동 땅 30만평을 국유지로 편입하면서 벌어졌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불법으로 연행해 구타하고 고문하는 등 인권을 짓밟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국가 공권력 남용 사건으로 보고 재심 대상으로 규정해 다시 소송전이 벌어졌고 2016년 대법원에서 피해자 유족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합법적으로 분배 받은 농지를 빼앗긴 이는 900명이 넘었다.
 60년 전 일인 데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자세히 살펴본다. 당시 농민들은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는 점을 내세워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지를 뺏긴 A씨 등은 땅을 되찾기 위해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이후 파기환송을 거듭하며 세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은 끝에 1973년 패소가 확정됐다.
 A씨 외 농민 다수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그러자 구로공단 조성의 차질을 우려한 박정희 정권이 검찰을 동원, 1968년부터 농민과 관련 공무원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토록 했다.
 수사 결과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는 이유로 농민 뿐 아니라 "농지분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농림부 등의 담당 공무원들까지 사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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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법원 승소 10년이 흐른 뒤에야 가해자 김 전 실장의 서훈이 취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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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고문 기술자' 이근안. '미법도 간첩 사건'에도 등장한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552865-A1PVkLX/20260319105528134abbg.jpg" data-org-width="320" dmcf-mid="qFJutNSr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552865-A1PVkLX/20260319105528134abb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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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기술자' 이근안. '미법도 간첩 사건'에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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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10명은 간첩 조작 사건 유공자들이다. 한철흠(사망) 전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등 3명은 1982년 4월 '미법도 간첩 사건' 수사 유공으로 받은 포상이 취소됐다. 한 전 단장은 보국훈장 삼일장, 다른 직원 둘은 각각 보국훈장 광복장과 보국포장을 받았다.
 인천 강화도 근처 미법도에 거주하던 정모씨는 1965년 10월 황해도 은점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돼 한 달 만에 귀환했다. 안기부는 1982년 정씨를 불법 연행해 간첩 혐의로 수사했다가 무혐의로 풀어줬다. 1년 후 다시 안기부에 불법 연행된 정씨는 간첩 활동 자백을 강요받고 허위자백을 해 1984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정씨는 1998년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조개를 캐다 북에 끌려간 주민은 모두 112명이었다. 그래서 '미법도 집단 납북 사건'으로 불렸다. 이들 중 104명은 다시 송환됐다.
 당시 조개잡이를 하던 박남선(2005년 사망)씨도 납북될 뻔 했다가 급히 달아나 납북을 면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1978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들이 납북됐다가 송환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았다.
 납북되지 않았던 박씨도 간첩 조작에 내몰렸다. 이근안은 북한에 있는 삼촌을 통해 공작원을 소개받고 이적행위를 했다며 박씨를 불법 체포한 뒤 고문해 강제자백을 받았다.
 박씨는 1심부터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북에 있는 삼촌이 왔다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훈씨와 박남선씨의 아내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7년을 채우고 만기 출소한 박남선씨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05년 사망했다. 박남훈씨도 세상을 등져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은 201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이 시작됐고, 43년 만인 2021년에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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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선씨의 아들 박영래씨는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늘 아프셨고 분노를 참지 못해 밥상을 엎는 등 억울해 하셨다"며 "그런데 이근안씨가 자서전에서 아버지가 체포되는 과정에 총을 쏘고 저항했다며 소설 쓰듯 재미로 써 분노가 일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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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미 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황대권은 '야생초 편지'로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552865-A1PVkLX/20260319105529390jdpv.jpg" data-org-width="150" dmcf-mid="ZVU1YJmj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552865-A1PVkLX/20260319105529390jdpv.jpg" width="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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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황대권은 '야생초 편지'로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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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歐美)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이 사건 수사 유공자들도 서훈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1985년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는 미국과 서독 등 유학생들이 북괴에 포섭된 뒤 국내에 잠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에서 알게 된 유학생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야생초 편지' 저자), 재미교포 이창신 등이 동아투위 해직자로 해외한민보 편집인인 서정균에게 포섭돼 한국에 들어와 극렬 운동권 학생에게 공작금을 주는 등 간첩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길게는 65일 동안 남산 안기부 건물 지하실에서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양동화와 김성만은 사형을, 황대권과 강용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모두 1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에 검찰이 주범이라고 지목한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은 풀려났는데도 강용주는 전향서를 내지 않아 장기수가 되었다. 강용주는 준법서약조차 거부하다가 1999년 2월 사면돼 세상에 나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광주트라우마센터(지금은 국립트라우마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 이원중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양동화, 김성만에 대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하는 국가보안법 해석원리를 들어 해당됨이 없다고 보고 검찰측 항소 이유를 기각했고, 2021년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간첩으로 낙인 찍힌 지 36년이 지나서였다.
 같은 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 재판부는 황대권, 이원중과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보훈부가 제주 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제주 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유족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공동성명을 내 "정부가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늦었지만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는 보훈부 차원에서 사실상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박진경 뿐만 아니라 4·3 관련해 논란이 남아 있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잘못된 서훈이나 기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는 4·3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과 서훈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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