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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무죄 재판장’ 명품 대리 구매·밀수 면세점에 과징금 4억...재판장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9 1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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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이 ‘명태균 무죄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대리 구매 사건과 관련해 HDC신라면세점에 약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에 연루된 면세점 소속 팀장이 ▲김 부장판사로부터 여권 사진을 넘겨받아 ▲김 부장판사의 명품 의류를 대리 구매,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명품 대리 구매, 밀수 사건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김 부장판사에겐 관세법 위반 혐의가 끝내 적용되지 않았다.
 세관, 김인택 부장판사 명품 대리구매·밀수 사건 발생 면세점에 과징금 4억 원  
 관세청 대변인실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 16일 HDC신라면세점에서 벌어진 대리 구매 2건과 관련해 면세점 행정제재의 최고 수준인 '반입 및 판매정지' 7일을 처분했다”면서 “다만 관광객의 이용 편의 등을 감안하여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t;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gt; 에 따르면 면세점 직원이 밀수죄에 해당하는 관세법을 위반하면, 세관은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해 해당 면세점에 ‘판매 및 반입 정지’를 내릴 수 있다.
 관세청, 현직 부장판사 밀수 공범 의혹에 “현 규정상 제제 불가”...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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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지난해 2월 김인택 부장판사가 자신의 여권을 면세점 팀장에게 전달, 약 95%할인받아 막스마라 코트 2벌을 대리구매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tapa/20260319160626760iopb.jpg" data-org-width="1920" dmcf-mid="bEvXCzRf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9/newstapa/20260319160626760iop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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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2월 김인택 부장판사가 자신의 여권을 면세점 팀장에게 전달, 약 95%할인받아 막스마라 코트 2벌을 대리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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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대리구매 사건은 지난해 5월 세관에 접수된 신고로부터 시작됐다. ‘HDC신라면세점에서 타인의 여권을 이용한 대리 구매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지난해 4월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 소속 황 모 팀장이 창원지방법원에 있는 김 부장판사의 여권 사진을 이용해 톰브라운 재킷을 80% 할인받아 사들인 뒤 이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 명태균 사건 재판장, 대기업 면세점에서 명품 수수 의혹 / https://newstapa.org/article/35UAo)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수법의 대리 구매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 팀장이 김 부장판사의 여권으로 명품 코트 2벌을 95% 할인받아 구매했고, 김 부장판사는 황 팀장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코트 한 벌을 약 15만 원에 다시 사들였다. (관련 기사: '95% 명품 할인', '대리 결제'... 명태균 재판장 추가 비위 의혹 / https://newstapa.org/article/867TA)  
 세관은 미신고 물품 반입, 밀수 혐의로 면세점 황 팀장과 면세점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세관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반면 황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을 전달, 명품을 대리 구매한 김 부장판사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관련 기사: ‘명품 수수 의혹’ 김인택 부장판사, 서면 조사도 안 받고 사실상 무혐의 / https://newstapa.org/article/bZvND)
 관세법 전문 변호사는 “면세점 팀장이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을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고오는 것(밀수)을 알고 있었다면, 여권을 제공한 김인택 부장판사에게는 관세법 위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세관은 최소한 부장판사를 서면조사하거나 출석 조사를 해서 밀수 여부를 인식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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