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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직 부장판사, '재판 거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3-19 20: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dy2V6jJnj"> <div class="video_frm" dmcf-pid="pJWVfPAiJN"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yVkEmZvRc"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3zzogATsn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yVkEmZvR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3/19/imbc/20260319204018498kcp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196326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UiYf4Qcnea"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unG48xkLM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96719ab8f88b5ebd43e91ca3cb1f5bfa718fae57a9c458528319649491724ca5" dmcf-pid="7LH86MEoMo" dmcf-ptype="general">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p> <p contents-hash="15c4cea77b6e0036c4dd4d18b3d6d6edd51f745ce85108c8200739b9875fef9f" dmcf-pid="zKEtFUQ9LL" dmcf-ptype="general">해당 부장판사는 금품을 건넨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감형 판결을 내린 걸로 드러났는데요. </p> <p contents-hash="d319481fbb9101f9ced65c6358ccbcc37ab45ab73a60fb2dac156434c39451bc" dmcf-pid="q9DF3ux2nn" dmcf-ptype="general">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B2w307MVdi"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5884252166a6cffd92f8f667fb7df03cea2f5769bc0bc682c840f80613e3cdb9" dmcf-pid="bVr0pzRfeJ"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주지방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c3f59cdcdb4638ea6986f17536b5ae611c4646d2f49eb02c31f680266f7cb7a" dmcf-pid="KfmpUqe4Jd" dmcf-ptype="general">현직 부장판사 김 모 씨가 고교 동문 변호사 정 모 씨로부터 재판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p> <p contents-hash="ccc30cfca09efcad851a8cd2f4a7a5082629bfc608cba4a46a834cb09a4b7504" dmcf-pid="94sUuBd8Me" dmcf-ptype="general">6개월간 수사를 이어온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가 재판 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5e3325b715e0fdf5250103cb0a8cf49620351a6a6b3bfb26bb39a53eb98218" dmcf-pid="28Ou7bJ6MR"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부인의 바이올린 교습소 공간을 정 변호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현금 300만 원과 반지 등 수천만 원 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9eabbfb1cde0ff3037e594a519773f41741b2afacc81af7a90b3f3fe4218907" dmcf-pid="V6I7zKiPMM"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가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맡은 항소심 사건 형량을 깎아주거나 피고인을 보석시키는 등 20여 건 사건에서 '봐주기 재판'을 했다고 본 겁니다.</p> <p contents-hash="0b36dd3e6ce458d0c74280367328e5e2eca52acc5e24dbf2c11b9ffb0cb182c2" dmcf-pid="fPCzq9nQRx"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 모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은 최소 12건.</p> <p contents-hash="31db8b2d806f700006f4dbc80afd9aee62d60d170872dae47478c0eef44b3b7f" dmcf-pid="4QhqB2LxdQ"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9건에서 감형이 이뤄졌습니다.</p> <p contents-hash="a9c3c2ccbc7918b1c889cf630b6e61d5442377b54862ff1a789ddc68ccbe61bd" dmcf-pid="8xlBbVoMRP" dmcf-ptype="general">집행 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에서 벌금형으로 깎아준 경우도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54e793c70971b36c1e7ee1e8443e4b293bfc6a9cb81c16fd54a4388be023f545" dmcf-pid="6MSbKfgRR6" dmcf-ptype="general">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김 부장판사는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법원 공보판사나 변호인을 통해 말씀드리겠다"며 달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aef394b0ca2122b9f0930d48f526c409de1c342ebca0cb2a3aa7e9b09a95980b" dmcf-pid="PRvK94aeM8"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2a71e186b487b86173993306accc64490636c21cba0f225188850057d098615" dmcf-pid="QBc5106bi4"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에게 준 현금은 김 판사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해준 비용을 건넨 것이고,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쓴 적도 없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0c80e9f0302d0fad33ae2c85aef1d3c3c215b2cacd92e6d57fc9379cd52764ae" dmcf-pid="xbk1tpPKLf" dmcf-ptype="general">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10년 만입니다.</p> <p contents-hash="cf073bd7b0e6cdc464ed75784c582fdc849cbe430a963bb28be2499dd7ec8e2c" dmcf-pid="yr7LojvmLV" dmcf-ptype="general">2016년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189106706307c918febf962d5ad8988301d7e18f16be045c565880138b9a21b" dmcf-pid="WmzogATse2" dmcf-ptype="general">김 부장판사는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서면 심사 업무만 맡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따로 진행 중인 징계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64ca5e197c88349ba652e7a96292d5542882981314c3b063bd9e39296834d69b" dmcf-pid="YsqgacyOi9" dmcf-ptype="general">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p> <p contents-hash="1745d9b4f423bdd708825eeae96b9207d724408c5794da9e7c1f831a98d10ef9" dmcf-pid="GOBaNkWIdK"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지성입니다.</p> <p contents-hash="dfd5c84de4144729ba454995d7b3380572a7291733ef93bdaa1e84406007dd63" dmcf-pid="HIbNjEYCe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6e9b9a538417655d5d2381e6524843accb767d5be3a1967848d71e4ab15d3c4" dmcf-pid="XCKjADGhnB"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8a05def48831dac4c92da87fc864920c426989b2ac8852230e9d2ddf9738a4c8" dmcf-pid="Zh9AcwHlRq"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p> <p contents-hash="d87d2809bd58acc8c912ccd86856f8fcd5382364fe70338f34a9a569a8907f65" dmcf-pid="5l2ckrXSdz" dmcf-ptype="general">김지성 기자(js@mbc.co.kr)</p> <p contents-hash="03db7b3556a6176b84b8ef87d81ca10792112f58e7170c20fe5fb8b10f28dd8f" dmcf-pid="1SVkEmZvJ7"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8820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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