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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송언석, 공소청법에 "수사 통제장치 없어져…힘없는 자만 단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0 10: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사지휘 권한은 정권에…서민 범죄 피해자 고통 늘 것"<br>'성추행 혐의' 장경태 탈당에 "여야 합의로 윤리위 회부해 의원직 박탈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KIppPK5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877c4087945c06d48d1c52983d040cd18047d57e22a1c1ca02c4514c77ce6c" dmcf-pid="4q9CUUQ9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언석,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0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yonhap/20260320102228016mykr.jpg" data-org-width="1200" dmcf-mid="2A2huux2Y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yonhap/20260320102228016myk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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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0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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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e4dfcc6f5e79278315748f1c96191d0aec01dae0b6a4e1a4e71edd8fd8a8f03" dmcf-pid="8lyeOO1y1P"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안 관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없는 사람만 수사하고 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2b3a2c9cb796dd2719aacf5c68711ceb8fdc2ee1b9aae3071e722974170786b" dmcf-pid="6SWdIItW56" dmcf-ptype="general">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이 잡아야 0.1%에 불과한 극소수 사건 때문에 99.9%의 일반 범죄 수사 기능을 약화하고 마비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온당하고 공정한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cc1dbecc5a91ebe7e4d837744794f022623aebad9dd0b20d73fa924ea5f2e6f1" dmcf-pid="PvYJCCFYZ8" dmcf-ptype="general">그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최소한의 수사 통제 장치마저 삭제해 버림으로써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며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안부 장관, 즉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931b819832f65c9fc05523fa5f2e96bf8f5751cf9724642c6161f20bc2c5d7e" dmcf-pid="QTGihh3GG4"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조주빈이 웃고, 구제역이 웃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자만 웃는 세상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비를 낼 돈도 부족한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8589b44903487f52fccf435ca8391114a0936d4f4f1b898b9f572d2f1edfac" dmcf-pid="xyHnll0HZ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0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yonhap/20260320102228269zova.jpg" data-org-width="1200" dmcf-mid="VvKIppPK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yonhap/20260320102228269zo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0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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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34c7d4b300bbb8de64c0386e71c7667e832cc5789b6b31674ea079bdecddde6" dmcf-pid="yxd588Nd1V" dmcf-ptype="general">이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고 힘없는 국민과 야당은 무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사법 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소리치며 싸워갈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368ef9b434b4e8c703db64dec29f7abb52c9347e14b4f5409fd9a7af2417096" dmcf-pid="WMJ166jJ52" dmcf-ptype="general">그는 이날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탈당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징계를 질질 끌어오다가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857b4d0fb72e49974dde4597abfa57cd4e62d716bd46b1250461657a13085d9" dmcf-pid="YRitPPAiG9" dmcf-ptype="general">이어 "국회가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aa89f065428e9800aca78f324bac1c29c71d8c3f8d7e72e942c61cba82cd5e6" dmcf-pid="GenFQQcntK"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윤리위 제명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이라도 나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f33f8793c1f28e32c2d6074c8b996992f7f7251c668efb276ef8ce892c755a" dmcf-pid="HdL3xxkLYb" dmcf-ptype="general">kind3@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ZigpRRDgG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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