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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신간] 실무자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0 16:43: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근무 경력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br>위치정보법 규제 체계 실무 중심으로 해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y3dVcyOo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c4bb753b9d24bb7206048bcd18e78d8266a21fd321bcea026ba3f9cfee81a7" dmcf-pid="BW0JfkWIg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사진=커뮤니케이션북스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0/newsis/20260320164328743hvis.jpg" data-org-width="375" dmcf-mid="zxxIjHb0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0/newsis/20260320164328743hv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사진=커뮤니케이션북스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7398e7120e5576ade0b557a0c809d4d112e3cac2956312fa34a84e98e7c359" dmcf-pid="bYpi4EYCN5"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위치정보 사업자가 알아야 할 관련 법·제도와 행정절차를 비롯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실무서가 출간됐다. </p>
          <p contents-hash="e1990fcc42572f07bb9a99879c5d5594a2e6b70fb3d2aaaca190493967a96eca" dmcf-pid="KGUn8DGhcZ" dmcf-ptype="general">커뮤니케이션북스는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쓴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를 출간했다고 2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ae20c8a07342ff7345b6e2222a48e1c8b2e29cd1f6c93c4fcf2afba6ac0eca0" dmcf-pid="9HuL6wHlcX" dmcf-ptype="general">모빌리티·드론·자율주행·AI 등과 관련한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등 위치정보는 일상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글로벌 위치기반 서비스시장은 연평균 19%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32년 약 184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3ae37f504fd506e7acb7fbbedbf7d93e207e5f42bc22f2350abbd7847e7c040f" dmcf-pid="2X7oPrXSaH" dmcf-ptype="general">하지만 위치정보 산업은 개인의 이동과 행동을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 산업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된다. 사업 등록, 이용자 동의, 데이터 관리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ee4bfda6888a4425b0c448940892750d7ebd3671f457c6a970404a99bb87bf73" dmcf-pid="VZzgQmZvkG" dmcf-ptype="general">이 책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위치정보법 규제 체계를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다. 개인·사물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신고 절차, 이용약관과 처리방침 작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와 실태점검 대응 방안 등을 다룬다. </p>
          <p contents-hash="f35b5d1d203ed69de631bb7780c267c662241e7e93e9792d01667cc8d18389f6" dmcf-pid="fz6mgWztcY" dmcf-ptype="general">저자인 이수경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으며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통신·데이터·AI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115813ca36182f957a7362e590ef09c52c4c79ee43d228a4558b053fa6ca61a" dmcf-pid="4qPsaYqFoW" dmcf-ptype="general">2024년 개인 정보 분야로 국무총리상, 2025년 부가통신 분야 유공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으며 능률·LBS 협회의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 관련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c13d191d5e1f5f2d8da0ed481417b99d4daed7539820bcc996d5d1be68bc7e3" dmcf-pid="8BQONGB3gy"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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