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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부동산 정책입안서 빼라"…靑, 다주택자 현황 조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2 15: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단 0.1% 결함· 구멍도 있어선 안되기 때문"<br>野 "4급미만 파악 어렵고 배제시 정책 완성도도 저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ARABd8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3e8cdb43de56371014773ad0045f2a8e84158dcec7ae13e6543438d1558839" dmcf-pid="KxcecbJ6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2/NEWS1/20260322153324215puyv.jpg" data-org-width="1400" dmcf-mid="BiDiD2Lx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2/NEWS1/20260322153324215puy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허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229bdd3f97b4fc0e75a1792bb99f0baf26214e637cdfc20a6761b3bed400ac" dmcf-pid="9MkdkKiPG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비거주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들의 부동산 정책 업무 배제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현황을 파악해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132e6e498be49bcee8607358549eef89a42b42362961340cf8cc37aab601a0b" dmcf-pid="2REJE9nQ5P"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에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d280dbaf814ec94ec35d9ca7100cf24dc78381f43bff78ec132113d87b3bfa4" dmcf-pid="VeDiD2LxY6"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1b7edcb7b0d4c2201c7d59c9c3c5923b8dfd6046460b231817ad9b940bd56fb" dmcf-pid="fdwnwVoMG8" dmcf-ptype="general">그는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9b135f8986836c97d0e0c05ed2cd3ebdc9accc64cf9732886c96b0212a0a214" dmcf-pid="4JrLrfgRG4"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e72526e6c9c2955fdd14ade029505cfb4251766380dd4d55ad9661b7df5d867" dmcf-pid="8uQqQHb0Yf" dmcf-ptype="general">여야는 이날 이 대통령이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걸자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야당은 "보여주기식 정치"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장동혁 대표(부터 집) 6채를 팔라"며 날을 세웠다.</p>
          <p contents-hash="3e5d3cac6a977f277db2237210945606f580ad45e8b58c89e74be30284e723cf" dmcf-pid="67xBxXKptV"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을 외면한 눈감고 아웅식의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인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0d861b34fbb041e5975c215d2d3f44dddb6d528d23875ab59f983f3b3516347d" dmcf-pid="PzMbMZ9Ut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행 제도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등록 의무는 4급 이상부터 적용된다"며 "재산 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사실상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4999f20b1c8a8e860fa1893ba74df7e5218e1869820eb04414b811375a3f412" dmcf-pid="QqRKR52u19" dmcf-ptype="general">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과연 부동산 문제에 이렇게 목소리 높여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앞으로 부동산을 말하고 싶다면 시장에 공포를 팔기 전에 장동혁 대표의 6채부터 팔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8bad8583fac172673a18dc1dafe3e683c933bd0a8a09148a76c4c4abed346e83" dmcf-pid="xBe9e1V7GK" dmcf-ptype="general">lgir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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