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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올림픽·월드컵, 국민 모두 볼 수 있어야”…보편적 시청권 개선 논의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2 17: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월드컵 80여일 앞두고 개선 요구 확산 중계권 갈등 장기화 속 시청권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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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왼쪽 7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2/dt/20260322175405208qsjt.jpg" data-org-width="640" dmcf-mid="KQjbVewa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2/dt/20260322175405208qsj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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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왼쪽 7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관련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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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대국민 의견 수렴 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80여일 앞둔 시점에서도 중계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축제’라고 부르기엔 민망할 정도로 식어버린 이 열기는 단순히 국민의 관심사가 다양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하다”며 “보편적 시청권은 단순한 채널 선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5회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은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경기가 유료 채널인 JTBC에서 단독 중계되면서 사회적 화제로 확산되지 못했고, 대중들 사이에서 공동 화제로 떠오르는 일도 드물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한계를 지목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유료방송 가입률이 97%에 달하는 시장 현실을 고려해 가구 도달률 산정 방식을 재해석하고, 과거 중계권 분쟁을 교훈 삼아 중계권 판매 거부나 과도한 대가 요구에 대한 금지 행위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한계가 노출됐다는 분석이다.
 조 교수는 “단순히 리스트를 늘리고 중계권 협상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파편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단결과 공유를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며 “기술적 수치인 도달률을 충족하고 법적인 중계 거부 행위를 막는 데 급급한 사이,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시청권의 질과 사회적 화제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이벤트 리스트의 경직성 △중계 범위의 불확실성 △협상 및 재판매 기준 미비 △매체 환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네 가지로 꼽았다.
 이벤트 리스트의 경우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전통적인 스포츠 종목에 고착돼 있어 e스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중계 범위 역시 어떤 경기까지 의무적으로 생중계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계권 재판매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격 기준이나 구체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협상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료방송 중심으로 재편된 시청 환경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월드컵과 올림픽을 ‘국민적 관심 행사’로 지정해 무료 시청을 보장하거나, 유료 사업자가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지상파에 재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무료 시청이 가능하도록 규제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조 교수는 유료 방송사의 투자 유인을 보호하되 국가대표 경기와 4강·결승전 등 핵심 경기를 중심으로 시청권 보장의 최소 범위를 설정해 공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경기는 협상 결과에 따라 녹화 중계나 하이라이트를 중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송 3사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국민의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는 KBS는 필수 중계 채널로 포함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원 권리자인 JTBC에 대해서는 전체 경기 라이브 중계와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등에서 상업적 독점권을 행사해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과 재판매 기준에 대한 대가 산정에는 표준을 제시해야 하며, 집행력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분쟁 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유럽 시장의 선례를 따라 중계권 보유자가 시장 독점과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불한 전략적 프리미엄을 서브 라이선스 가격에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디지털 재판매액과 프리미엄 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jtbc를 포함한 4사의 비용 부담액을 중재할 필요가 있다”며 “독점 사업자가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시장 원리를 앞세워 비합리적 조건을 고수할 경우, 규제 당국은 과징금 부과와 긴급 분쟁 조정권 행사 등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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