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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주택자 향해 "부동산 정책서 배제"…청와대 "현황 파악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2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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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tZoaTtfzhW"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a350915381eadcf23d6757a60ccd8a86d220ec1e857bfb377deca4e47e336888" dmcf-pid="F5gNyF4qly"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거주하지 않는 값비싼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를 부동산과 주택 정책을 논의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부터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0c7d8d9bb4c2b3b36f806e613a6c704c3e47a37e1f059fe1acf617717ef25b99" dmcf-pid="31ajW38ByT" dmcf-ptype="general">김안수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0FjcGpPKSv"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ae2f4b165b7bf48ce07ba4b3cd276b2dcda8301b1949f5de6634be8d196ab61f" dmcf-pid="p3AkHUQ9T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를 배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c484870ebf076b4ffe6fa2142ad5dec7673ca6856fe675d2eec1f71a5b26d75" dmcf-pid="U0cEXux2hl" dmcf-ptype="general">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e2e6d6d71ee3b32a91765ac182740455f0a6a53aafca9776538cf4b834565cdf" dmcf-pid="upkDZ7MVCh" dmcf-ptype="general">또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썼습니다.</p>
          <p contents-hash="7eadf3ab64b72927dfe1b511b44e742acfa7d5657fe6e7e3fd7cc568409162cd" dmcf-pid="7UEw5zRflC" dmcf-ptype="general">[신년 기자회견/지난 1월 21일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p>
          <p contents-hash="73e5ae7bf80a616d8bf0cfad3683255475b114ba163cd19eb30400b75d8300f9" dmcf-pid="zuDr1qe4WI" dmcf-ptype="general">그런데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참모는 모두 12명.</p>
          <p contents-hash="9d7ec040ff613c23d5afdf6c19751d795ca9eea730af535ba227f50f317831b1" dmcf-pid="q7wmtBd8TO" dmcf-ptype="general">봉욱 민정수석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입니다.</p>
          <p contents-hash="ab4a109ca9526a60dc161d5dedaa13e269a11c4b3575cf7f7b229a44b66a7aba" dmcf-pid="BzrsFbJ6hs"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한주 이사장은 시세 60억원대 서울 청담르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ec6a277b3b77188018d4000bf34f11bc971a683f2a99dc418506cf3527e5c55" dmcf-pid="bqmO3KiPym" dmcf-ptype="general">이 이사장은 청담르엘 아파트가 재건축되기 전인 2003년 갭투자로 매입해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56e4a90e90d214aa445f6f424d464aa00f54d2ad74a508b8dca791249ed861e6" dmcf-pid="K9ClufgRy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핵심 참모조차 지키지 못할 무리한 기준을 내세워 공직사회를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3dd417bd892fbb4b913976cf903cf2143f718183620eb930f5a56537f2fddd3" dmcf-pid="92hS74aeyw"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조사 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9dee45b7d1a01848879fcd1fb307a8dd6738bacb1928cc66fd3d0e4ead395c29" dmcf-pid="2Vlvz8NdhD" dmcf-ptype="general">[영상편집/이화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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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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