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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가맹점 갑질 과징금에 "액수가 크지는 않네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4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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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98q9isATt">
          <p contents-hash="f6ca9420b149069eb2c9c2734d3b84beef46d7a2e768481443f148531e94455f" dmcf-pid="z26B2nOcv1" dmcf-ptype="general"><strong>국무회의서 "제재금 올리는 조치 최대한 정비"</strong></p>
          <p contents-hash="dcc2a6f1507f1a66945e386b4915134e67315bcea588c990efcc042d2a1cb41d" dmcf-pid="qVPbVLIkv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가맹점에 공산품 강매를 한 업체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칭찬하며 적정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지 물었다.</p>
          <p contents-hash="17e255c59be3504969887573aaa23bb54504ee95ba6fdcf69d3d85fc0ddc78c2" dmcf-pid="BfQKfoCEy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전일 엑스(X·옛 트위터)에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정위 잘하십니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썼다.</p>
          <p contents-hash="999f44a534871af51ee3bd2ac8a1fdff7afa33c96c51d69e76d46da27777910a" dmcf-pid="b4x94ghDSX"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659d80cd09d9355d84310a981d7d1eee59dec1e0db3b8d77e4bb0bab3aad1aac" dmcf-pid="K8M28alwTH"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천만원어치를 가맹본부에 억지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ecd35fa3b1fbdb9582fd2144584b4ca9fe91af90326978d29dbc0a8349db9b76" dmcf-pid="96RV6NSrCG" dmcf-ptype="general">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했고,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천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p>
          <p contents-hash="35f0d50ca06b0b05b7968884049185b61600424ea4eb2018c9c2ad41c6b1c920" dmcf-pid="2PefPjvmCY" dmcf-ptype="general">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품목을 지정된 곳에서 사도록 가맹점을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 없이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전에 이런 사실을 정보 공개서에서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p>
          <p contents-hash="249cecc910e6c5241544c2156483f03c80c0dcc0facf6328258d7dd28721e9d2" dmcf-pid="VQd4QATsy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2c73cd5c7e9c8812703e8f983fd26accad5d9b80ed347324c3a214f787b581d" dmcf-pid="fxJ8xcyOW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제재금 올리는 조치, 제도를 최대한 정비해서 부정 행위로 다른 사람한테서 이익을 뺏거나 하면 아예 사업 할 수 없다, 이런게 사회문화로 당연히 인식될 수 있게(해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66ae8767a44487f5ed25853eb7e43fef18abe1081086c8e804cdf8fbca712dc1" dmcf-pid="4Mi6MkWIh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발각되거나 이런 데는 하여간 최대치로 법률 시스템이 허용하는 최대지로 해서 엄중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d1fd7aff37e098a0f645b0ec0dfebd7dd7349fb261f399315bbe94614b4cab" data-idxno="302725" data-type="photo" dmcf-pid="8RnPREYC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552842-MG6mj39/20260324105652770gxqd.jpg" data-org-width="500" dmcf-mid="uyf7bdrN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552842-MG6mj39/20260324105652770gxqd.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d3c056186bd273776e4a8af580479ac8482cae8b14725afc5d5dcff2dd464e7" dmcf-pid="6JgMJrXSCS"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xyz@yna.co.kr
          </div>
          <p contents-hash="b11b8cd0d60f531005b4de708a5a8fab92c685378390e301a2f03076468c6fa1" dmcf-pid="PiaRimZvhl" dmcf-ptype="general">jsjeong@yna.co.kr&lt;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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