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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예산안 연내 처리 불발에 임시예산 편성 추진…11년 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4 11: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교·급식 무상화 반영 검토 내달 11일 본예산 자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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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중의원 총리지명 선거에서 제105대 총리로 선임되자 미소짓고 있다. 2026.03.2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is/20260324114330006elpr.jpg" data-org-width="720" dmcf-mid="xaovah3G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is/20260324114330006elp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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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AP/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18일 일본 도쿄 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중의원 총리지명 선거에서 제105대 총리로 선임되자 미소짓고 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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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11년 만에 임시예산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본예산의 3월 내 성립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4월 초 예산 공백을 메우고 고교·급식 무상화 등 생활 밀착 정책 차질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치 임시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본예산안이 이달 안에 성립하지 않을 것에 대비한 조치다.
 임시예산은 새 회계연도 예산이 전년도 말까지 성립하지 않을 때 본예산 성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연결 예산이다.
 임시예산안이 실제 편성되면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5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에는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여파로 2015년도 예산 편성이 늦어졌다.
 본예산안은 지난 13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헌법상 본예산은 참의원이 가결하지 않더라도 송부 후 30일이 지나면 자연 성립한다. 이번 예산안은 4월 11일 성립할 전망이다.
 직전인 2015년 편성된 임시예산은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 총액 96조엔 가운데 4월 1일부터 11일까지분으로 5조7000억엔 규모였다.
 당시에는 3월 27일 국회에 임시예산안을 제출해 30일 성립시켰고, 이후 4월 9일 본예산이 성립하면서 임시예산은 효력을 잃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임시예산에 4월부터 시행되는 고교 수업료와 초등학교 급식 무상화 관련 예산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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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AP/뉴시스]지난 2023년 3월 31일 일본 도쿄 긴자 쇼핑가 횡단보도를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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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예산안 심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월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이 이어지면서 한 달가량 늦어졌다. 야당은 심의 시간 부족과 강압적 의회 운영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여당은 예산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임시예산 검토 시점이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참의원에서 심의 일정이 맞지 않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전망이 너무 안일했다"고 밝혔다.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도 X에 "판단이 늦다. 중의원 단계에서 조기에 결단했더라면 충실한 심의가 여야 합의 아래 평온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예산의 공백은 하루도 허용될 수 없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잠정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참의원에서의 본예산 심의 상황을 감안해 임시예산 국회 제출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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