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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평양 무인기' 김용대 전 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기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3-24 18: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롯데리아 회동' 군 간부 등 4명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기각<br>법원 "효력 정지 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승소하면 명예 회복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PbEVjvm5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dbdcdcec7277598b9ef33b0904c344d765ad7352d53bc42c408b87091df06b" dmcf-pid="pQKDfATs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8 ⓒ 뉴스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1/20260324180124290dvct.jpg" data-org-width="1400" dmcf-mid="3fWPXfgRY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4/NEWS1/20260324180124290dv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8 ⓒ 뉴스1 김성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99091569f09f0bcdb70490f6f61c405ea2de20223b9470f1b708a0ade11087" dmcf-pid="Ux9w4cyOG1"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153fe36bac9f73242f7f11eacdde0f34d90e0dc3fd36c39f4fd7c822304c9a2" dmcf-pid="ux9w4cyO15"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4일 김 전 사령관이 파면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p> <p contents-hash="ab07fefdce8dff1439080ddcfa80d00b6bea6aa6a8e52f8239f99bb7bf898510" dmcf-pid="7M2r8kWIZ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c7f1a84a11908200895d4011b38509c4f0c333a9ac3bc4e3b75062b81febb9d" dmcf-pid="zRVm6EYCY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처분으로 훼손되는 명예는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facfc4dbc60d46a81f7d2a59b06b2cdc11fb8914c9877b1c3c536e11ec5332ab" dmcf-pid="qefsPDGhtH"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사령관의 파면 처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d52739a1f6095e2f48f91ca2ac69e47f80adc8f934c25dabf99b885af3672dea" dmcf-pid="Bd4OQwHlHG" dmcf-ptype="general">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보내는 도발 작전을 주도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e1f06135d58cf76daee86a7621964aa7fb6d4212668b6adbd258f99a5a32209f" dmcf-pid="bJ8IxrXSGY"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을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a5340f23e2702e5ee2a0926b10e6b834dc26c4fed47a61e456f930fd41501ebf" dmcf-pid="Ki6CMmZvYW" dmcf-ptype="general">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역시 파면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27일 집행정지를 각하했다.</p> <p contents-hash="a1131d98b6da498d755218733853a0b1cfe1aec42b6e0e1e033e0f82d33bf2dc" dmcf-pid="9nPhRs5TYy" dmcf-ptype="general">또 법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의 집행정지 신청도 전날 기각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과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의 신청을 최근 각각 각하, 기각했다.</p> <p contents-hash="f2ebf097032e934e0b78125fd3ad35975d1a7b52ccf04ec2799805ff27f3e3cd" dmcf-pid="2LQleO1y5T" dmcf-ptype="general">이날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7명 중 7명이 취소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2ada68eb6a3f268ce418a3a1fb9380edbc4bc6aedaf6df3b40fff9098d72f1a8" dmcf-pid="VoxSdItWZv" dmcf-ptype="general">이들 중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534f5474d7737deac26892d082c0ce46214bb39a0fe8b8e2156579f864b753bb" dmcf-pid="fgMvJCFYYS" dmcf-ptype="general">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 통보일부터 90일 이내,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해 소송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34cd9af1d005d34b484b9345a3c1813bae1630da25632248637ac81c71cb8d82" dmcf-pid="4aRTih3G5l" dmcf-ptype="general">shush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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