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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데이터센터 인허가 150일 내 끝낸다’… AI 인프라 구축 ‘하이패스’ 열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5 12: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클라우드임팩트 2026] 장기철 과기정통부 과장 “AI SaaS 전환 가속화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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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정부는 AI에 걸맞는 클라우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AI SaaS, AI IaaS, AI PaaS는 물론 이를 위한 데이터센터, 각종 하드웨어 장비, 연관된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 정책 골조로 잡고 다양한 사업과 지원책을 펴고 있다.”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25일 양재 엘타워에서 &lt;디지털데일리&gt;가 개최한 ‘클라우드임팩트2026’ 행사에서 ‘AI 시대 클라우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기철 과장은 정부가 펴고 있는 클라우드 정책 방향을 짚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로 올라간 ‘AI 데이터센터진흥특별법제정’과 관련한 내용도 소개했다.
 정부의 기본적인 클라우드 정책 방향은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기술 인프라 경쟁력 제고’, ‘민간 주도 생태계 양성’ 등 3가지다.
 우선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1만 6000개 가량의 공공정보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N2SF를 기준으로 데이터 중요도가 낮은 민감(S) 등급과 공개(O) 등급의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을 위한 조달 속도도 높였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장려하고 있으며, AI 융합서비스 카테고리를 신설하며 하이퍼클로바X나 엑사원 등 클라우드‧AI 서비스도 수의계약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분야의 대형 혁신 사례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올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 의료원이 사용하는 오래된 구축형 SW를 AI가 탑재된 SaaS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시일 내 공모가 게재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술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정부가 천명했던 ‘2030년까지 GPU 26만 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3만 장을, 올해 1.5만 장을 정부 주도의 GPU 확보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현재 가동 중인 슈퍼컴 6호기에 0.9만 장, 삼성SDS와 함께하는 국가 AI컴퓨팅 센터에 1.5만 장 이상을 확보했다. 정부 주도로 5만 장 가량을 확보했다.
 APEC를 계기로 민간과 함께 21만 장을 추가로 갖출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 6만 장, 삼성 5만 장, 현대자동차 5만 장, SK 5만 장 등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기철 과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도 소개했다. 특별법에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걸림돌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지자체, 한국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데이터센터 인허가 창구가 과기정통부로 일원화된다.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일괄 접수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며, 15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입지 및 시설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산단이나 항만 등 입주 해석이 불분명했던 지역의 입지 규제를 명확히 하고, 일반 건축물 기준이 적용돼 부과됐던 승강기·주차장 설치 및 미술품 전시 의무 등 AI 데이터센터 특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도 완화한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AI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전략 요소로 부상한 만큼, 민간의 데이터센터 구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월 중 전체 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철 과장은 “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자 한다.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외 동반성장과 혁신 중점을 마련해 클라우드 경쟁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가장 중요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투자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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