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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각본 짰나…김건희 조사 2달 전 불기소 문건 작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5 15:4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jtbc "이창수 중앙지검장 취임 후 작성 들어가" 김씨와 윤석렬, 문자로 박성재 법무 압박 시점 이 지검장 '보이스 피싱 무죄 판례 참고' 지시 수사 보고서 날짜 허위 기재한 사실도 드러나 문건에 김씨 예상 진술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 종합특검,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혐의 적용 검토 정청래 대표 "검찰의 잘못된 악행 바로잡아야" 1년 8개월 선고 받은 김씨 항소심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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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법정에 들어서는 김건희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5/552865-A1PVkLX/20260325154339198sfli.jpg" data-org-width="600" dmcf-mid="Qh8shUQ9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552865-A1PVkLX/20260325154339198sfl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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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들어서는 김건희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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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마치 각본을 짜놓고 그에 맞춰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듯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JTBC가 중앙지검 내부의 메신저 대화들을 입수해 분석했다. 취재진은 준사법기관이라는 검찰에서 이렇게 미리 각본을 짜고 보란 듯이 메신저 대화를 나누며 거침없이 각본대로 실행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먼저 김건희씨 관련 의혹만 나오면 '뜨거운 감자' 다루듯 어쩔 줄 몰라하던 검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살펴보자.
 2024년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씨의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김건희 씨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정말로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이 맞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묻는 텔레그램을 보낸다. 이런 와중에 박 법무장관은 이 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지검장을 경질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이 지검장은 취임하자 곧바로 보이스피싱 무죄 판례와 김씨와 비슷한 처지의 주가 조작 연루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전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특검 측이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취임한 달에 수사팀은 불기소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문건은 김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반부패 2부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7월에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진 김씨에 대한 출장 조사가 이뤄진다. 다섯 달 뒤인 10월에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다. 같은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박 당시 장관에게 텔레그램 문자로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를 갖고 2년을 질질 끈 사안'이라면서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고 내란 특검이 박 전 장관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윤 전 대통령은 텔레그램 문자를 넣은 지 2시간도 안 돼 박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걸어 30분 통화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모든 정황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씨의 구속을 막기 위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불기소 문건은 김씨에 대한 조사 두 달 전, 그리고 무혐의 처분 다섯 달 전에 이미 작성된 셈이다. 특히 놀라움을 더하는 것은 대면 조사를 하기 전인데도 불기소 문건에 김씨의 예상 진술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된 점이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는 내용이 담긴 중앙지검 메신저를 확보했다. 김씨를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 미리 만들어 둔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이다. 그리고 해당 문건에 담긴 "증거 불충분" 문구는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며 쓴 불기소 문건 내용과 같다.
 김건희 특검은 "미리 만든 불기소 문건이 실제 김씨 불기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문건에 담아 2차 종합특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보고서 날짜를 허위 기재한 것도 드러났는데 역시 검찰 메신저가 단서가 됐다. 보통 수사보고서를 쓰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특검은 김씨 수사의 경우 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한 뒤에 수사보고서를 다시 쓴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 내부 메신저에는 수사보고서 완료 날짜를 두고 "날짜를 바꿔도 되느냐"고 묻고 또 특정 날짜를 언급하는 대화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재수사 등을 대비해 무혐의 논리를 추가 보강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취재진의 판단이다. 특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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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을 압수수색하면서도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다만, 메신저 대화가 상급자와 하급자의 대화로 추정되는 만큼 당시 중앙지검 지휘 라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를 출국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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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5/552865-A1PVkLX/20260325154341158afmq.jpg" data-org-width="600" dmcf-mid="xobojWzt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552865-A1PVkLX/20260325154341158afm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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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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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잘못된 악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충주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이 통과돼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겨냥,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무죄를 받은 판례를 참고하라며 대놓고 무죄로 만들어 내라고 종용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되는 정황이 2차 종합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또 하나의 범죄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도이치·명태균 의혹 무죄…통일교 금품수수만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들은 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검은 지난 17일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1심은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방조범 처벌 여부를 2심에서 다툴 전망이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등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다툴 예정이다.
 김 여사 측도 1심 유죄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을 첫 공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다.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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