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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동영,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칭하며 "통일보다 평화공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5 17:1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남북관계든 한조관계든 서로 이익되는 새 관계 필요" 北 '국가' 인정 발언 지속…'적대적 두 국가론' 대응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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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통일부-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통일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5/NEWS1/20260325171125977rinp.jpg" data-org-width="1400" dmcf-mid="fBRmAYqF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5/NEWS1/20260325171125977rin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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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통일부-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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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또다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하며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주최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도 국내 고위 당국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북한의 공식 국명을 사용함으로써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 장관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제9차 당대회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평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폄하한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남측에도 북측에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남북 관계이든 한국 조선 관계, 한조 관계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 나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한조 관계'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 선언 이후 남북을 '조한(조선과 한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 장관은 "현재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모든 게 변하고 있다. 구조가 변하면 질서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북쪽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구조적 변동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상대를 존중하기에 앞서서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실익 없는 명분과 논리를 앞세웠다.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존재해 왔다"면서 "과거의 관념과 우리 중심적 일방적 사고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됐다. 평화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그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보다 평화 공존 그 자체를 정책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통일 포기가 아니라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남북 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유관국과 간 논의가 시작될 때 한반도 문제는 비로소 출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으로 규정지으며 통일 및 민족 개념을 지우고,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선은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통일이 아닌 양측 간 적대성 해소에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면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가 재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역할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미 적대관계 종식의 서막이 열리기를 희망하며 북측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재차 북한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h3 contents-hash="f950be53426c1f7f22b0687615495b57fce9ddeddf649907bbf97030c7286ed5" dmcf-pid="4OPwNy71Gw" dmcf-ptype="h3">전문가 "남북, 주권국가로서 상호인정 필요" 조언</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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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통일부-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서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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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논의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정동영 장관이 제시한 '사실상의 평화적 두국가론'이 "소극적 호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한국이 현재도 '조선' 대신 '북한'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은 북한 두국가론의 핵심인 주권국가로서의 인정이 빠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인식론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를 가진 주권국가로서의 상호인정을 위해 국가보안법 및 아일랜드 개헌 사례처럼 우리 헌법 3·4조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로 한국 정부도 그간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접근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교류 확대→신뢰 형성→평화 정착→ 통일 기반 조성으로 이어지는 선형적 구도는 더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자신들에 대한 체제 위협이나 내부 통제력 약화 요인으로 느낄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양자 간 협력을 복원하는 것보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보건·방역·환경·교통 등의 분야에서 협조함으로써 북한의 다자협력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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