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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당정, '지방·취약층' 우대해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3-26 10:5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석유 최고가제 손실보전·가정용 태양광 국비지원·K-패스 환급률 확대도<br>당정, 중동 사태에 추경 편성 속도전…31일 국회 제출 뒤 신속 심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sERTu5t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8fe9c6d47aba03463b2007c594c050b18d4a0b53f491dc97e395e8fd30d056" dmcf-pid="KyODey711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쟁, 고유가 대응 25조원 추경 편성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당정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추경안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과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6.3.23 ryousant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105304079ugea.jpg" data-org-width="1200" dmcf-mid="zBgJKDGh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105304079ug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쟁, 고유가 대응 25조원 추경 편성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당정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25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추경안 규모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과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에 지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6.3.23 ryousant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55f2a867dc51a23ce4862aa4172c1f59f2946ca196ece7552de846fc3d3c0c" dmcf-pid="971Gw7MV50"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연솔 기자 = 당정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고유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사업이 망라해서 담긴다.</p> <p contents-hash="a6dea2144f2a99c1608c0107706195b6902b479992c0873d7561cf0a990f6a7a" dmcf-pid="2ztHrzRf53" dmcf-ptype="general">또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93e47255ade19bc405568beff63e6dceef02494205ca2ec791a89e9dadf3f88a" dmcf-pid="VqFXmqe4ZF"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8dd252686282b6ac1a72f12a80a0f7e1be19056684da18a1d8c923a168d21240" dmcf-pid="fB3ZsBd81t" dmcf-ptype="general">당정은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나프타(납사)의 안정적인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경으로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b44c6e06a7888e0d41b97250b6d0f82a46bdfb6440f1ee3385db66c1cf0fe898" dmcf-pid="4b05ObJ6Z1" dmcf-ptype="general">당정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도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d11c6354109673c70f0be4a9d4859595fd85ea346ba2286ae3481fc610e8252b" dmcf-pid="8Kp1IKiPG5"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재추진된다.</p> <p contents-hash="3e1184022f78c2dd4239f1fb9baa6eb48e04cc368ad07d2b3a97af44bc767d9e" dmcf-pid="69UtC9nQXZ" dmcf-ptype="general">이소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는데 여러 정치적 변화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며 "이번에 대폭 신규로 (예산을) 반영해 대도시 국민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에너지) 생산을 자립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c5c09b39bf161ab2abe4ec52077e8af363ee5c050bed9fb0379f35f7866a65" dmcf-pid="P2uFh2LxX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경 당정,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105304265nwtx.jpg" data-org-width="1200" dmcf-mid="q6PVtisA1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105304265nwt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경 당정,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6d62ed8323807686c730482d0decdcf2a67578b78d99338dc508291b956af5" dmcf-pid="QV73lVoM5H" dmcf-ptype="general">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p> <p contents-hash="1866a0828855aac5f55a76d80296c3721c94fd995632a4205057427aa0e2aec0" dmcf-pid="xfz0SfgRtG"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e3fe5dbc1a25f248359e0287b9509a687aab5a414388ed2be638368df38941c8" dmcf-pid="yCEN6CFYHY" dmcf-ptype="general">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취업 및 구직 지원 패키지, K뉴딜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창작·창업 활동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36eece6c3b0fc3f34f9ffb0f44a41b4b390b44e121a2ffc5e329c4b7b3ba0ab1" dmcf-pid="WhDjPh3GYW" dmcf-ptype="general">또 물가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폭도 넓힌다. </p> <p contents-hash="2712e01edb59eadcb60728d796fdace89f90bb869ed5615e82e72282c53113ac" dmcf-pid="YlwAQl0HZy" dmcf-ptype="general">당정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지원금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b69c67741a302d9e252dd3b9665cca860ffbec411d18855d6ff72c9f0c1fd69" dmcf-pid="GSrcxSpXHT" dmcf-ptype="general">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이 의원은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등은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a34d95c9babbc1b9a9378103d503716886b45264ef78191a04272d3ae998242" dmcf-pid="HvmkMvUZ5v"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후속 질문에는 "밝히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p> <p contents-hash="24d1f35dcbc8e2ce95e574867e93259fb30b9d2dd6ea7b84b9c7c9b18ccb548c" dmcf-pid="XaePUalwHS"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추경안과 관련,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c700ee5be923387cd159477849530a1614b774b6e781cf5c753e1e6882430116" dmcf-pid="ZNdQuNSrtl"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660f3abf973b13bdf96a0399dee52182d80851e5087eb6306587e3a751b09b" dmcf-pid="5jJx7jvmHh" dmcf-ptype="general">당정은 이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 보증금 예산, 홈플러스 사태 등과 관련한 체불 임금 청산 지원 예산 등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7fb047cb9faa9a3c28b0bdcb0a9fed1d44e5c05867ae20c5ffcca028292c1c" dmcf-pid="1AiMzATs1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경 당정,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105304438wzhm.jpg" data-org-width="1200" dmcf-mid="BzTCg52u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6/yonhap/20260326105304438wz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경 당정,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ea2aebf43a1314b1e44c1bf39bb6dbb57a5e074b7160fb1e6d8a451f1c7d0d" dmcf-pid="tcnRqcyO5I" dmcf-ptype="general">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e915fa778129aef7c14ea213ed4754ce3f5e7c5f2bf87165b445187f1759403" dmcf-pid="FkLeBkWI5O" dmcf-ptype="general">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출 정책금융도 추가로 지원된다. </p> <p contents-hash="6a3d5a58d78ace270238470341d1a3f7d665ed2370aec80188f794e0f6eeb8a7" dmcf-pid="3EodbEYCXs" dmcf-ptype="general">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 </p> <p contents-hash="7f0674388cc8873facfa1a9fd7d86c96cee827f55f15ac9cd1322e3c47156997" dmcf-pid="0DgJKDGh1m" dmcf-ptype="general">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 역시 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0e8ee1ccef52139b0635ed5f6f22a2726dbefa826ceedeb13b9ad96b3ee46c1" dmcf-pid="pwai9wHlX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ee1427f972e4c4ca27cd8438382d37a5d5349d7a291fbaa2f25a7612904f1c4" dmcf-pid="UrNn2rXS5w" dmcf-ptype="general">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26758281319929af75a9ab5826dc3ba50f59dfc5358f120f6975a16a54cbe2b" dmcf-pid="umjLVmZvXD" dmcf-ptype="general">wise@yna.co.kr, yeonsol@yna.co.kr</p> <p contents-hash="49592e5f897ce3f80b5c646506a5daabd358494bda61d810844185f0c23c9bf9" dmcf-pid="zOcg4O1y1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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