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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조증상 외면"…檢,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에 2심서 20년 구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3-27 17: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3eHA2uZ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0303e35663225d1fe1cf296c40f34e577f974d97bbb3e476d0af8ca84a0ea5" dmcf-pid="zW0dXcV7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지난 2024년 8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7/NEWS1/20260327175638097ngen.jpg" data-org-width="1400" dmcf-mid="u99AuCe4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7/NEWS1/20260327175638097ng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지난 2024년 8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8.28 ⓒ 뉴스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ae4c1f28e0d4420029d1702d41142887a528cedee080520b27f6319132d9e1e" dmcf-pid="qYpJZkfzZ1" dmcf-ptype="general">(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23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화재 참사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f63815730efc337896cb951e96ba0203ed9de680ce1d86178da89a5e9449bf60" dmcf-pid="BGUi5E4qH5" dmcf-ptype="general">2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징역 20년)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8c52036c6b91d5fa8f881bbbb10390b43697762b02fc57d7d1e382f16ffb4236" dmcf-pid="bHun1D8B5Z" dmcf-ptype="general">검찰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e7bfd76a0710033cac2772195164b8ff9bd88f68d8776974684cca2c42a71153" dmcf-pid="KX7Ltw6bHX" dmcf-ptype="general">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전조증상을 외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dbee880d3f02710527e967560fbf11ba7a6a20ad1d6a7cbac83040eff6bd399" dmcf-pid="9ZzoFrPK5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심각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안전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할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619b03853d8e67f024b722d25fb58172be7e5c3e00bf0458a476f5613a6686af" dmcf-pid="25qg3mQ9GG" dmcf-ptype="general">특히 검찰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2년 만에 수십명이 화마에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최근 사상자 74명을 낳은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 사고를 언급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1fedd32b54f9be7f62a905f5c8340a9e2410f69ab306c2ef15e66ec84a27753" dmcf-pid="V1Ba0sx25Y" dmcf-ptype="general">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아리셀은 평소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회사가 결코 아니다"며 "박중언은 평소 직원들 건강을 위해 주요 공정에 공조기를 설치하는 등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 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했다"고 피력했다.</p> <p contents-hash="f367258f7856ad93cc1a19e1051dc64d28a5a0472b19c7736f8d1d221580899c" dmcf-pid="ftbNpOMVXW" dmcf-ptype="general">이어 "이윤 증대를 위해 노동자 안전을 외면했다는 원심 양형 사유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피고인들이 사고 직후부터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463ef50a2a838c16c0eae446c0f5a94050c5d9ec2b83961ba679c3b3a217a00" dmcf-pid="4FKjUIRfGy" dmcf-ptype="general">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씀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아리셀 화재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며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사고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아려온다. 앞으로 우리 사회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5bc243846fb56be17f11912f70d9f7dcaf95537710f0f0aa48457218042ac9" dmcf-pid="839AuCe4tT" dmcf-ptype="general">박 총괄본부장은 "여전히 그날의 참혹함은 제 가슴 속에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안전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고 최후 진술했다.</p> <p contents-hash="a25830629929bc1cea4c97247c9111a21e2b98c9346e49c81c7b672860f4ea18" dmcf-pid="62eh8ZcnYv" dmcf-ptype="general">박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4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bdf1a5db60b2f75a0b85c93d3582a91e561dbfad687fb7aeb4576f2e66ac36c" dmcf-pid="PVdl65kLZS" dmcf-ptype="general">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8d4ba1074f1190e3d8138eb6614139739b0eb195df0ac1d5c380898b4fddebfb" dmcf-pid="QfJSP1Eo1l" dmcf-ptype="general">박 총괄본부장은 발열감지 점검 등 전지 보관·관리를 미흡하게 하고, 화재 대비 교육 및 소방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2b7aa2890b420040d96954d8f2c595d23a00cfba2ee015128f1ec8157ad417b8" dmcf-pid="x4ivQtDgYh" dmcf-ptype="general">아리셀은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나자,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320명을 생산 공정에 교육 없이 즉시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4cd5b82a882af3a7d1a98cb29f954d0e9ec1067eb93fabb45646e555b01bac39" dmcf-pid="yhZPToqFXC" dmcf-ptype="general">매출을 높이기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 집중적으로 투입해 무리하게 생산을 감행, 해당 사고를 야기했다는 게 수사기관 판단이다.</p> <p contents-hash="6ec4ceb151a43623b9daf689d882024b28ea428b8c5077a3d1b52859d72ac683" dmcf-pid="Wl5QygB35I" dmcf-ptype="general">수사기관은 또 아리셀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b1173ea66665366ebfa5ce73ba5914e4345790e01f87019e845bb6f04bd3dffc" dmcf-pid="YS1xWab0YO" dmcf-ptype="general">박 대표는 지난해 9월 23일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을,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p> <p contents-hash="ec4c3a5a664c33b2b129415dbdbbfe3170f0ed4aafd90c581e9df051ced43758" dmcf-pid="GvtMYNKp5s" dmcf-ptype="general">kk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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