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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인니도 16세 미만 ‘SNS 셧다운’…아시아 최초, 7000만명 대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8 16:06: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학부모·아동보호 단체 “환영” vs 인권 단체 “표현 수단 잃어”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OIjNn71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8d49f1540be94b411d6bef4744a70cc794ca2dd593841ea3bd5195bbf2d12e" dmcf-pid="0ICAjLzt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로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28/dt/20260328160605199lswi.png" data-org-width="640" dmcf-mid="05Hr5Yae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28/dt/20260328160605199lsw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로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1678f892c6ddcd45b76059979e2840209bcc4674341f199a234b801bd598e6" dmcf-pid="pChcAoqFEL" dmcf-ptype="general"><br> 인도네시아가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16세 미만이 대상이다. 지난 12월 세계 최초로 유사한 규제를 시행한 호주에 이어 두번째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처음이다.</p>
          <p contents-hash="67ffe63ecbd9491b5de82492e41ed4a776f48788ffaee0767af1e99a000e377c" dmcf-pid="UyWmrcV7sn" dmcf-ptype="general">인도네시아 정부는 28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신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afb24a4047dd745f7f98bebf1a9b9c4252889e32106db12f21fdfa238beb9339" dmcf-pid="uWYsmkfzDi"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16세 미만 청소년 약 7000만명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로블록스 등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p>
          <p contents-hash="bd4b177d08f492286409a49051cd8e50ba219faf27c16ec0d91a9b962daf556e" dmcf-pid="7YGOsE4qsJ" dmcf-ptype="general">이 플랫폼 기업들은 즉각 최소 이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무티아 하피드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틱톡과 X 등 주요 기업들이 이미 계정 비활성화 작업에 착수했음을 밝혔다.</p>
          <p contents-hash="8f87aacdef3b68871a6dbbe817af7fe1d071260a92c2c5cfcb086048ac146e2c" dmcf-pid="zGHIOD8Bsd" dmcf-ptype="general">현지 학부모들과 아동보호 단체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온라인 중독과 사이버 괴롭힘, 우울증 등 SNS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709e094350b89fa43209529f9623c0f2da3b298e756936a93343c3a82e2fef3" dmcf-pid="qHXCIw6bIe" dmcf-ptype="general">반면 인권 단체들의 우려는 깊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올바른 디지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873ab59b5e05ad25aa2538e4cded72e630c59d5cd501847940539b52c207099" dmcf-pid="BXZhCrPKsR" dmcf-ptype="general">인도네시아의 이번 행보는 주변국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호주와 인도네시아 외에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이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고 있어, 미성년자의 디지털 접근권을 둘러싼 논쟁은 국제 사회의 핵심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07857e6019463c694ad1a3086b11f7d249a32bdd014ac2bbba1f478ee413aae" dmcf-pid="bZ5lhmQ9DM" dmcf-ptype="general">김대성 기자 kdsung@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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