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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법사위서 '박상용 공방'…'노동절 빨간날' 공휴일법 처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3-30 22: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현직 검사 정치질" vs 野 "답정너로 괴롭혀"<br>민주유공자법 등 의결…부산특별법 처리 미뤄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ZhhddpX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d27465c72554c7889ef9bbad0e589783be155f6c7eff4396a758b37a5e0d20" dmcf-pid="X5llJJUZ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0/NEWS1/20260330224035063vnlp.jpg" data-org-width="1400" dmcf-mid="Yt44HHjJ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NEWS1/20260330224035063vn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666a35dcc1283ea99f77499702e23592ef40bef84feeeeaaf4a25dd5ad9d5d9" dmcf-pid="Z1SSiiu5GQ"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금준혁 서미선 박기현 기자 =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p> <p contents-hash="313081b6308c9db3d5b52d22f8af066a461d889639a78504e14ca9e2ee8feb03" dmcf-pid="5tvvnn71GP"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924eb6fb751f46a0b4bc7c6bc1e5044201bac42709b0bf909783bf116a1bbdb9" dmcf-pid="1FTTLLzt16" dmcf-ptype="general">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p> <p contents-hash="00d98d2719d9a943709b8888d9059fb439b970b5aed178c0b4b99b32da0822bf" dmcf-pid="t3yyooqFZ8"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p> <p contents-hash="d143f60c83f2d95180aecaad03adf2bb736607d2fcb122bb505c170403992bd2" dmcf-pid="F0WWggB3H4" dmcf-ptype="general">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p> <p contents-hash="2d986476bd5283f57c03e0f01d0510311b31be7abdee96c717f6debf2e1fc874" dmcf-pid="3pYYaab05f" dmcf-ptype="general">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dc8c41a00518503937f884bc62679b31915b4381c9f71e90ef954c719956860" dmcf-pid="0UGGNNKpGV" dmcf-ptype="general">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에 의료·양로 지원 등을 예우하기 위해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7aaed9bb8b0155e3da28dedb92c5e22561a17a08737d236f777946d530b4238" dmcf-pid="puHHjj9UZ2" dmcf-ptype="general">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4743a7c6a468e5dda6c3468f8b3582b17a089aeed49c218b35aa3e01ef6feffd" dmcf-pid="U7XXAA2ut9" dmcf-ptype="general">다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인 20일을 채우지 못해 처리가 미뤄졌다.</p> <p contents-hash="acdae56eb7da161d3dfb0d4cc00d30bae9c4290d3dbb7482b15c48d6a47d38a2" dmcf-pid="uzZZccV71K" dmcf-ptype="general">아울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표결을 거쳐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도입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30003eef676e1be490c22c9fff743ee2ccf6684fd1bd355d8dc26e24316a3d" dmcf-pid="7tvvnn711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0/NEWS1/20260330224035493bbch.jpg" data-org-width="1400" dmcf-mid="GgQQ11Eo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0/NEWS1/20260330224035493bb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f23d5e66ed7a61abcb5b109f8775e58d16e916d74dfcae822502c7c391401a" dmcf-pid="zFTTLLzt1B" dmcf-ptype="general">여야는 막바지 법안 심사를 앞두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정황이 담긴 육성 녹취가 전날(29일) 일부 공개된 것을 두고 신경전도 벌였다.</p> <p contents-hash="0f9e5f20a592b6868896d258fd797116afa98b1933dd0aaa18ad56fe1c78fb4d" dmcf-pid="q3yyooqFtq" dmcf-ptype="general">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를 위증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여기(국회에) 나와 거짓말을 했던 게 지금 뻔히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가 뻔뻔하게 SNS에 글을 올리며 정치권과 싸우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affe80536fdde3850a889aa4587fd1a5f673b2457081d12ad54f602e2c24bb3" dmcf-pid="B0WWggB3Zz" dmcf-ptype="general">그러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해도 본인이 죄를 뒤집어쓰는데 얘기를 안 하겠나"라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다는 뜻)로 조작이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괴롭힐 건가"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3465116077defef042efb185260c7a82ec88588d1adcb758326ebc5d3575c9c" dmcf-pid="bpYYaab017" dmcf-ptype="general">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직) 감당이 어려운 것 같다"며 "대검은 문제의 발언이 저렇게 나왔는데도 감찰 착수도 못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왜 안 뽑는가"라고 날을 세웠다.</p> <p contents-hash="f0024118f92bf823772d4d0173f7bb1ed4be8e2f3ed88755303c791a4e304909" dmcf-pid="KUGGNNKp1u"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특검과 또 국정조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817053e9e5cf45066b09cbfd3346deda028c3ebcdefff6fb3af4a5c55a27e26" dmcf-pid="9uHHjj9UYU" dmcf-ptype="general">rma1921k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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