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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尹 항소이유서 제출…"노상원 수첩 증거 배척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3-31 16: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특검, 440여쪽 항소이유서 제출<br>노상원·김용군 2024년 10월부터 수사단 구성 의심<br>특검 "노상원 수첩 증거 배척…대법원 판례와도 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3S64Hlj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872ff4f0f79a66432cce7d54de075792db87947d3c2891e51a53108b1060a8" dmcf-pid="qR0vP8XS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운용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은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노 전 사령관.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is/20260331161506595ehni.jpg" data-org-width="720" dmcf-mid="uhi2OmQ9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is/20260331161506595eh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운용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은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노 전 사령관.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3.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467acb943749c6d595f69b4867fa8036439fa5a6f159350c36f071b673d1b1" dmcf-pid="BAVFgLztcl"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p> <p contents-hash="7b8e63f6cb0c3c920f8905953d8b6fea22b49e095ccca41fd51a76bb3caa0b2a" dmcf-pid="bcf3aoqFah"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증거능력이 배척된 것 등을 이유로 내란우두머리 사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해 440여쪽의 항소이유서를 지난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eff8edb1ffcbc6a184964d38aaeb3d75a57b53e7c9aa86320df869f2023cf7d" dmcf-pid="Kk40NgB3AC"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작성 시기 확인이 가능한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위 메모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근거없이 증거가치를 배척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db0548d569c3f4ed0a8a966cb94270f2b5d893801172491e590aa1ab44197e9" dmcf-pid="9E8pjab0gI" dmcf-ptype="general">이어 "2024년 10월~11월에 작성된 여인형, 이진우의 휴대전화 메모가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고 누락 배제됐다"라고도 꼬집었다.</p> <p contents-hash="cd8f30ec88d48bc5cfffa9d48c3984c93d5da4fc7eae269c3bcb027d9aa12d99" dmcf-pid="2D6UANKpaO" dmcf-ptype="general">또 1심 판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6db30d802de6cb0ba806a7f19b570d4949907bd1eb1b2fff9e3c8a7de92140a" dmcf-pid="VwPucj9Ujs"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비상계엄 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실력 행사로 나아가야만 내란이 성립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1139a440bf9fda4c46e27bb72d2a37bc1bf89e2722d71447e46d5e5acee238d1" dmcf-pid="frQ7kA2ukm"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60a0b69177e131e498f64f948885e3b78255241f1214bb98b142f559e5df53" dmcf-pid="4mxzEcV7k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아울러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증거능력이 배척된 것 등을 이유로 내란우두머리 사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해 440여쪽의 항소이유서를 지난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3.31.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is/20260331161506790mcbb.jpg" data-org-width="720" dmcf-mid="7hJ9srPK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newsis/20260331161506790mcb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아울러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증거능력이 배척된 것 등을 이유로 내란우두머리 사건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해 440여쪽의 항소이유서를 지난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2026.03.31.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9edd8b85dfa22302382d055c157ff948d412c56b9d770b71b42eecbb448ee7a" dmcf-pid="8sMqDkfzgw" dmcf-ptype="general">특검은 또 노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조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운용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은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209472340b08e22bfc0be6d4dfaafa29b701489f8ea6c9503fa9e42eda39e967" dmcf-pid="6ORBwE4qcD" dmcf-ptype="general">뉴시스가 입수한 총 174쪽 분량의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김용군 예비역 대령에 대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른바 '선관위 폭동'에 대해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별도의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5bccf61f195d76732da787ed760531a3ed03768a4280b7c594635c95a97dbf3" dmcf-pid="PIebrD8BNE" dmcf-ptype="general">이어 "군병력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건 법령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은 평균적인 법감정을 지닌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79ecd662699ca062145597e1a35adb7c909bad7ba2596023d0407b1f4c90429a" dmcf-pid="QCdKmw6bok"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민간인 비선' 노 전 사령관이 현역군인을 동원한 수사단을 구성하고, 김 대령이 이에 응해 현역군인 중 군사경찰 명단을 작성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8884d3b96db1be9ce2952761071eb3ce5982ce486c62dbac1e320fc9eb101766" dmcf-pid="xhJ9srPKac"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이 최소 2024년 10월부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정보사 요원들 중 '일 잘하는 인원'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하는 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사2단을 꾸리려 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p> <p contents-hash="b28e19eec31a82ddd235061255babc4284710d8d179bc5bf01e390d5150fdaf3" dmcf-pid="y4Xs9bvmkA" dmcf-ptype="general">특히 비상계엄 당일 '롯데리아 회동' 땐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선발대 10명을 준비할 것을 거론한 정황도 항소이유서에 담겼다.</p> <p contents-hash="40772ee86dddf91984b7385b6bec050d85da8716771652d4d35d1114832bc0eb" dmcf-pid="WKyEzuIkkj" dmcf-ptype="general">이로써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이들이 정보사 선발대·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 등을 통해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특수임무수행요원(HID)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뒤 군사경찰을 지휘해 조사하려 했다고 게 특검팀 시선이다.</p> <p contents-hash="8d40e9eff3d7e97ae7b57351df9e7ef4f0fe3a4a493628153d451ea5358da967" dmcf-pid="Y9WDq7CEoN"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김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이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64c91bd61d6113dbc60a764a100c5f05440eb015fa2fc6aa5a69b6d1e725a38" dmcf-pid="G2YwBzhDja"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대령에게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74fe3b7513bfd264f1b42325b631927e19aeec47e46fa524d33cccaaaa45848" dmcf-pid="HVGrbqlwjg" dmcf-ptype="general">한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 의혹과 함께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불법 수사를 계획한 관련자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113e8a13ce78adf15254ce91c39dfc878bcaf1361407b0b2c3ef5eee83a52c5" dmcf-pid="XfHmKBSrko"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friend@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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