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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음료 3잔 마신 알바생에 "합의금 550만원"...현직 변호사 "협박 점주 고소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31 2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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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LIPQ1yg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48f46135e9c1809c65bc2cf24f6557cce924197d790b983bd06a222d7c89b4" dmcf-pid="GgoCQxtWN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메리카노 등 일부 음료를 결제하지 않고 마신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quot;고소하겠다&quot;고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moneytoday/20260331203055160qoav.jpg" data-org-width="860" dmcf-mid="yX4a7zhD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moneytoday/20260331203055160qo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메리카노 등 일부 음료를 결제하지 않고 마신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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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81d4112cc96893108345d7c34c76b25c2e40c1f3b40d956fe245c289a54e451" dmcf-pid="HaghxMFYNp" dmcf-ptype="general">현직 변호사가 근무 중 음료를 결제하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p>
          <p contents-hash="28b3508998cc1b18eec01d0ea2c8690ed20dd5e2db33c43459713bbd7b0e7ebc" dmcf-pid="XNalMR3Gj0" dmcf-ptype="general">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내용을 소개하며 "너무 심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이 법률상담을 받았다면 550만원까지 합의금을 안 줬을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84c522b49f317c831d5568c1ec22a5d41771f634307ae53dd2f979476c79d11" dmcf-pid="ZjNSRe0Ha3" dmcf-ptype="general">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이 사건은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p>
          <p contents-hash="77ee8dfec96f9f04907d9470254bbdd871cb9540bc0b8d678a11c0a0705f0eb8" dmcf-pid="5AjvedpXcF" dmcf-ptype="general">이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일하면서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재수생으로 학업과 병행한 A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직후 점주로 부터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 대학 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압박에 A씨는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093eeb818887b1bfdde1d59734fbd29a172aed138d33ec7e42c058cabb8dc634" dmcf-pid="1cATdJUZgt" dmcf-ptype="general">이에 이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받았다면 절대 주지 않았을 돈"이라며 "(오히려)점주의 행위가 공갈 및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매장 내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9c1e9e7f3fc94fc4f29b4ea1c05961c2010bb71ca3564d612c1439bb09de18" dmcf-pid="tkcyJiu5a1" dmcf-ptype="general">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실제 피해액을 고려할 때 3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충분했다"고 분석했다. 근로계약서 상에 '피해 금액의 5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악의적인 규정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법원에서 무효나 감액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1a83714cf4c793ea87770ddc51650c08cb73147e6462fc1c95f344d0a86b532" dmcf-pid="FWy7msx2o5" dmcf-ptype="general">이 변호사는 점주의 압박이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실제 피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돈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무기로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라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d896a38059bb964696d7b283a0c16bf82509045e4c96a24b87d0f87eb746a6" dmcf-pid="3YWzsOMV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직 변호사가 근무 중 음료를 결제하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moneytoday/20260331203055438fxlh.jpg" data-org-width="473" dmcf-mid="W5drf4Hlk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moneytoday/20260331203055438fxl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직 변호사가 근무 중 음료를 결제하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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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4878dbabc04d4768fadc375dcad5a1518047137f2d726ed2805334eece074fb" dmcf-pid="0GYqOIRfjX" dmcf-ptype="general"><br>이재윤 기자 mto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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