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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점 휴업' 문패 뗀 방미통위…방송 재심사·인앱결제 제재 속도 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1 15: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명 위원 합류로 '반쪽 운영' 마침표…"전체회의 연다"<br>‘4인 이상 출석’ 요건 채운 방미통위, 미디어 정책 정상화 궤도 진입<br>멈춰 섰던 방송·통신 정책 시계 재가동…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급물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TC8rbvmAx">
          <p contents-hash="98e8d36e49135bf8ebdc90d55a9a5771d3d6ab7622015d531e298565f965cf96" dmcf-pid="Pyh6mKTsAQ" dmcf-ptype="general"><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3d9b31a0afa84d7b021082a5af3ea5430fda2ae6438659774464edeb6114c0" dmcf-pid="QWlPs9yON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wsis/20260401153100137ejio.jpg" data-org-width="720" dmcf-mid="8M7D3ab0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wsis/20260401153100137ej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50abf2a2f532fe25711c370218ac62818dd7fdda4e345497f99d8e7e752962" dmcf-pid="xGvxIVYCN6"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사실상 정상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 4명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정원 7명 중 6명을 채운 방미통위는 이제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게됐다.</p>
          <p contents-hash="6f15a709e25aa9bdce4ca2e9503eb0f7b8d0cfcfbf3ac11955148aa8b7b8a766" dmcf-pid="yePyVIRfA8"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방미통위는 약 6개월 동안 전체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못했다.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인선으로 의사결정 체계가 갖춰지면서, 미뤄왔던 방송사 재허가 심사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갑질 제재 등 핵심 현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p>
          <h3 contents-hash="f6b426e2e3ea6b6eee1cc68b75a52eb38d5f79fe456c6ea9376826be0d0422cd" dmcf-pid="WdQWfCe4N4" dmcf-ptype="h3"><strong> 2년 4개월 여만 '파행' 꼬리표 뗀다</strong></h3>
          <div contents-hash="8b0c50bbe267a221a701b50e7b20dbd0abf5a3a8d133874fc195c3c76f0df009" dmcf-pid="YJxY4hd8kf" dmcf-ptype="general">
           <strong> 야권 추천 상임위원 1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았지만, 위원회가 사실상 정상화된 건 2년 4개월 만이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파행 운영되면서 2023년 8월 이후 전체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2인 체제(5인 정족수)로 유지돼왔다. 야당 추천 인사의 임명 보류와 여소야대 국면이 맞물리며 생긴 기형적 구조였다.<br><br> 이 과정에서 방통위원장들이 탄핵 추진 직전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반복되며 위원회 기능 자체가 사실상 마비됐다. 당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등 주요 안건이 위원장 직권으로 2인 체제에서 의결됐지만, 대부분 법원에 의해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br><br>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기존 기구를 '방미통위'로 개편하고, 최소 4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법을 아예 바꿨다. 이번에 6인 체제가 완성된 것이 '정상화'로 불리는 이유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dbb480a4ed41796761ce3a4f39af9724d3b629501d5eb6a3d95a5e1b789d239e" dmcf-pid="GiMG8lJ6aV" dmcf-ptype="h3"><strong> "지체된 만큼 신속하게"… 지상파 재심사·구글 애플 제재 등 과제 산적</strong></h3>
          <div contents-hash="7b5e0a1e109adea8e99aace7d97309e50a7056d97359b8273fc342a13e45e2d9" dmcf-pid="HnRH6SiPg2" dmcf-ptype="general">
           <strong> 이번에 합류한 위원은 여당 추천 고민수·윤성옥 위원, 야당 추천 이상근·최수영 위원이다. 이로써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을 포함해 '의결 가능 인원'인 4명을 훌쩍 넘긴 6인 구조를 확립했다.<br><br> 방미통위가 가장 먼저 손을 댈 곳은 '내부 정비'다. 비상임위원이 대거 포함된 새로운 구조에 맞춰 보고 체계와 회의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br><br> 행정 정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시작된다. ▲지상파·종편 방송사 재허가 심사 ▲방송3법 개정에 따른 세부 규칙 마련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 ▲포털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IT·미디어 현안들이 순차적으로 테이블에 오른다.<br><br> 김종철 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제야 법적으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많이 지체된 만큼 준비한 안건들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추천 몫 1석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어 완전한 '7인 체제'를 향한 숙제는 남겨두게 됐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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