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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대법원 출생시민권 구두변론 출석…美현직대통령 첫사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4-02 01: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 대법관들 '압박'…직접 발언은 안해<br>출생당시 '거주지'와 '정치적 충성도' 쟁점…법원 앞엔 '이민자 시위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0Kb0j9UH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1b188ffef80c75118a432d5462240c5ca210f059e27b9242b6bea745498ff2" dmcf-pid="fp9KpA2u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앞 시위대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yonhap/20260402010148275lwls.jpg" data-org-width="1200" dmcf-mid="9ngoMYae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yonhap/20260402010148275lwl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앞 시위대 [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b2d70cd458785976bdc0e59b2f231752c3daa206bbf22206a0a69a56040d7b" dmcf-pid="4U29UcV7HU" dmcf-ptype="general">(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자신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구두변론이 열린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에 출석했다.</p> <p contents-hash="721b1f358398f7fd4fe6893b429784cb9e81c9e9a3b4c24c1dddd1af958639ad" dmcf-pid="8uV2ukfzHp"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두변론에 출석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대법원 출석은 전례가 없다.</p> <p contents-hash="07f92fd25d08fc06ce7389787bd3ff9a5b87dfe831b28bac12cffbc883666827" dmcf-pid="67fV7E4qZ0" dmcf-ptype="general">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 변론에 나서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가 막판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3eab9d291004a4d12f5ae47f706c7980ab6d6ccaa020a5b82eaaafbd9e5263ef" dmcf-pid="Pz4fzD8BY3" dmcf-ptype="general">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지난 2월 판결했다.</p> <p contents-hash="f0398194e260012c269348f4b1ff5a8e54a3434ebb88dc82c5b7f10f7c1936cf" dmcf-pid="Qq84qw6b1F"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관례를 깨고 이날 대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1ced0f849148a23af1dea41ade1037c47be6feb17be9bcfe37ffd7b24de2971" dmcf-pid="xB68BrPKtt" dmcf-ptype="general">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미국 헌법에 규정된 권리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8bc54c5d08fb6693e5de904aa842fdac3f21fbbe131bf43a81aaac36504ce413" dmcf-pid="ywSlwbvmX1" dmcf-ptype="general">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금지한다면서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내렸다.</p> <p contents-hash="20b95a0862e167e9940cf18dedfbde90b282f61b942dc07cbab40e05d99c4f6b" dmcf-pid="WrvSrKTsG5"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지, 중국 부유층 등의 미국 원정 출산이나 미국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p> <p contents-hash="a61457f4e8d1f7947404455243efabbbb973363f8f2d7b9694d82a280cf5c334" dmcf-pid="Y7fV7E4qXZ" dmcf-ptype="general">이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법 해석을 뒤집는 것이었고, 특히 이민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수십만~수백만명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샀다.</p> <p contents-hash="b20c6d511c1d1f4158f409f57a67c1dca3832f99aabbebc9d0a532b691e0df64" dmcf-pid="Gz4fzD8BYX" dmcf-ptype="general">결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a37200d25d6317bddf148a5d72087456b1af5830e103281a86f90fff199c04a" dmcf-pid="Hq84qw6btH" dmcf-ptype="general">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마저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쇄 타격을 입는 셈이어서 직접 대법원에 출석해 대법관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4620973c37d27d90ec658a24decf25304449a3f6d2cdfea6e1cec5daf963dd13" dmcf-pid="XB68BrPK1G" dmcf-ptype="general">출생 시민권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그리고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제시 의무화' 법안(일명 'SAVE' 법안) 추진과 함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력을 떨어트리는 시도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p> <p contents-hash="3fb5f656e7b0a834eab1650473b8cf92c5a4dcaaed2f5646dac6f0eeffd9597f" dmcf-pid="ZbP6bmQ9XY" dmcf-ptype="general">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했다.</p> <p contents-hash="1910ecd98db5a76485759a11a1e7d8ee4a1a22b8e166258e32485a860158b85d" dmcf-pid="5KQPKsx2GW" dmcf-ptype="general">사우어 차관은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점이 아니라 부모의 체류 합법성과 미국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 여부를 따져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p> <p contents-hash="b99894639c1aec6c05efafe579e5295d1c98d224fc9c02fe71a001be82ff108e" dmcf-pid="19xQ9OMVHy" dmcf-ptype="general">대법관들은 중국 국적의 부모를 두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이 인정됐던 1898년의 '웡 킴 아크' 판례를 중심으로 정부 측 논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p> <p contents-hash="96169d5eaf4a68e17923dbdee32a80b41941eff72968e2955317bc9889b9c009" dmcf-pid="t2Mx2IRf1T" dmcf-ptype="general">이 맥락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1952년의 이민 및 국적법에 대한 정부 측 입장도 물었다. 미국 정치체제와 법·제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4f5f0f537455a7e344ae37a0724b185cdef334fe8ed7649ca8e07eea5bfb0bc0" dmcf-pid="FVRMVCe4Hv"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결은 올 여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승산이 크지 않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인 관측이다.</p> <p contents-hash="1323cac89ee3f7b8604f8627e157c05ab31b2eafbda260f2cd3756cc10fa8b4a" dmcf-pid="3feRfhd81S" dmcf-ptype="general">이날 구두변론이 진행된 대법원 앞에선 한국 출신을 포함해 이민자 가족들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집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7967d894e0cdec0bcd077f18296bf5adeb994460496efb91f3de891f3c7de1" dmcf-pid="04de4lJ6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출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yonhap/20260402010148464zyvh.jpg" data-org-width="1200" dmcf-mid="2scAi5kL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yonhap/20260402010148464zy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출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1494d0d74734cff5000caf6a9dfe64662868ced21d29a6b3b15a94a1a651ce" dmcf-pid="p8Jd8SiP5h" dmcf-ptype="general">zheng@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uq84qw6b1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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