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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의 원전 도박 ② "원전 보상 체계 마련해야" 원전 특혜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2 1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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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조절하는 이른바 ‘탄력운전’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내부 조사 문건에서 확인됐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는 ‘출력 제한’을 하면서도 아무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정부가 원전의 손실을 우려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술 개발해 ‘손실 키우겠다’는 한수원
 기후부는 신규 대형원전 건설 발표에 앞서 지난 1월 7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를 ‘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충돌을 줄이기 위해 원전의 출력을 일상적으로 줄이는 탄력운전을 도입했을 때 원전이 입게 되는 손실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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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우리 한국과 미국이 원전의 탄력운전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히 자동차로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차에는 경제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속도로 달릴 때 경제성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LCOE(발전단가)가 낮은 이런 구조에서는 (원전을) 100% 출력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요.<cite> -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cite>
 </blockquote>
 이용률, 즉 원전 가동 시간이 줄어들면 전기 생산도 줄어서 수익이 함께 줄게 된다는 의미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이용률이 떨어질 때 입는 손실 규모는 석탄발전소나 가스발전소 등에 비해 원전이 더 높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날 토론회에서 한수원이 발표한 내용은 원전의 출력을 더 많이 줄이는 기술을 반드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c98122a9079bc47892c7fd52d70319515541ddb63e2dd5fe9309b6a4a3d8f4f0" dmcf-pid="Gdl1XBSrGb" dmcf-ptype="blockquote2">
 부족 기술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후부, 정부 과제로서 탄력운전 R&amp;D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500억원을 들여서 앞서 말씀드린 4대 부족 기술을 해결할 계획이고요.<cite> -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cite>
 </blockquote>
 문제는 한수원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원전의 출력은 더 많이 줄어들고 손실은 더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수백억 원대의 연구비를 들여 원전의 손실을 키우는,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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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6.1.7 한수원 중앙연구원 발표 자료 인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tapa/20260402170201412kkeo.png" data-org-width="2077" dmcf-mid="7EuoirPK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tapa/20260402170201412kke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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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7 한수원 중앙연구원 발표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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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토론회 현장에서 뉴스타파 기자가 출력 조절 기술 개발에 따른 이용률 감소와 손실 증가, 그로 인한 원전 전기의 가격 상승 문제를 묻자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되는 것”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전의 ‘제 살 깎아먹기’가 시작됐다
 그동안 보수 언론과 경제지, 친원전 진영이 과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가장 강조했던 원전의 장점은 가격 경쟁력이었다. 석탄, 가스에 비해 발전소 건설비는 가장 비싸지만 원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요금을 받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을 올리는 ‘박리다매(薄利多賣)’ 방식 덕분이었다. 원전의 박리다매 전략은 발전기를 장기간 쉬지 않고 100% 출력으로 가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세계 에너지 산업 구도가 바뀌면서 한국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충돌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기는 공급이 부족해도 정전이 발생하지만, 공급이 넘쳐도 정전이 발생한다.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력 수요가 적은 봄 가을철 낮시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가스발전소나 석탄발전소는 발전량을 줄여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다. 그러나 원전은 전력 수요가 늘거나 줄어도 여기에 맞춰 발전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는 ‘경직성’ 전원이다. 전력 수요가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스와 석탄발전소가 출력을 줄인다 해도 대형 원전이 그대로 돌아가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할 경우 과잉 공급에 따른 정전 위기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한정된 수요를 놓고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충돌하는 현상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공존을 위해 원전의 출력을 수시로 줄이는 ‘ 제 살 깎아먹기’식 대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 심지어 원전의 출력을 50% 줄이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으로도 모자라 기후부 내부에서는 출력을 80%까지 더 자주, 더 빨리 줄여야 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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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수원이 개발 중인 원전의 출력 조절 목표치와 기후부 내부 문건이 제기한 상향된 목표치 비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tapa/20260402170203048urrg.png" data-org-width="2074" dmcf-mid="zbG6fLzt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tapa/20260402170203048urr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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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이 개발 중인 원전의 출력 조절 목표치와 기후부 내부 문건이 제기한 상향된 목표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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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의 대명사로 입지를 굳혔던 원전이 ‘잦은 출력 조절-전기 판매량 감소-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을 눈 앞에 두게 된 것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전 출력의 10%를 감발하게 될 경우 원전의 경제성은 15%가 나빠진다는 것이 국제적인 연구 결과”라며 “80% 출력을 떨어뜨린다면 지금의 (원전 전기) 단가보다 2배 정도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미 오래 전에 가동을 시작해 충분한 수익을 올린 노후 원전보다는 더 비싼 건설비가 들어갔지만 가동하자마자 출력을 줄이게 되는 신규 원전일수록 수익성 악화는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경제성을 기반으로 유지되었던 원전의 존립 근거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국내에서 원전이 경제적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은 굉장히 높은 이용률을 전제로 전기를 대량 생산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낮은 출력으로 장기간 핵 발전소를 운용하게 된다면 핵 발전의 경제성 평가는 완전히 새롭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부 내부 문건 “원전 보상 체계 구축 해야”
 재생에너지와 원전 동시 확대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원전의 출력 조절과 그로 인한 손실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확보한 기후부 내부 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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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후부 내부 문건 '원자력 탄력운전 주요 이슈 정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tapa/20260402170204715kjur.png" data-org-width="2077" dmcf-mid="qEiaLsx2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newstapa/20260402170204715kju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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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내부 문건 '원자력 탄력운전 주요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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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1a4c4e50d8463c4c95f82a46caa997f959edeb47e3c290f6dc058edad26a247" dmcf-pid="qOu8Vn71GX" dmcf-ptype="blockquote2">
 이 구조에서는 원자력의 출력 저감이 계통에 제공하는 가치가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탄력 운전은 발전 사업자가 관점에서 “매출 감소”로 인식되기 쉬움. <cite> - 기후부 내부 문건 '원자력 탄력운전 주요 이슈 정리'</cite>
 </blockquote>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후부 내부 문건은 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b6b3131c95fb044fb69ce526620c304f772a2d538f75d4ea1bdaeaf885b3e3b" dmcf-pid="bCzP4oqFZG" dmcf-ptype="blockquote2">
 탄력 운전 보상은 “출력 감소에 대한 손실 보전”이 아니라 계통 안전성 유지와 재생에너지 흡수에 기여한 가치를 별도 상품으로 정의하고 그 제공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 필요. <cite> - 기후부 내부 문건 '원자력 탄력운전 주요 이슈 정리'</cite>
 </blockquote>
 전력 과잉 공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이 공급을 줄여 전력망 안정에 기여했으니 그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건에서는 이 대가의 명목과 관련해 “손실 보전이 아니”라고 했지만 원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국 손실 보전과 같은 의미다. 
 문제는 이런 제도 개편이 원전을 위한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력 과잉 공급 상황이 되면 전력 당국은 상당수 태양광 발전기나 풍력 발전기를 전력망에서 강제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전력 당국은 이 같은  ‘출력 제한’ 조치를 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에는 아무런 보상을 제공하지 않다가 핵발전이 출력을 줄이게 되니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전에 출력 조절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그동안 원전은 국가로부터 직간접적인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다”며 “(출력 조절에 따른 대가는) 또 다른 보조금을 주게 되는 셈인데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기후부에 원전 출력 조절에 대해 어떤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지만, 기후부는 답변을 거부했다. 
 취재 조원일 /영상취재 오준식 신영철 / 영상편집 박서영 / CG 이미예 정동우 / 디자인 이도현 / 출판 임승은
 뉴스타파 조원일 callme11@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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