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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치권도 합의했는데···AI데이터센터 특별법, 부처 간 이견에 '진통'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2 17: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재생에너지·원전 등 PPA 허용해야 기후부, 원전 PPA 허용 시 국민 부담 늘어나는 ‘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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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77-a6ToU27/20260402172321638janp.jpg" data-org-width="540" dmcf-mid="3ZwjJw6b3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77-a6ToU27/20260402172321638jan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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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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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첫 삽을 뜬 가운데,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AI DC에 한해 발전사업자와의 전력 직접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다. 법안소위 통과로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서 당장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는 등 법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2일 통신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과 오는 6일 진행되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AI DC 특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AI DC 특별법은 AI DC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AI 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발전사업자와의 전력 PPA를 허용하는 특례 도입이 포함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AI DC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처리된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는 점에서 향후 절차도 여야 간 협의에 실패할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부처 간 이견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법안 통과를 원하지만,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PPA 특례를 AI DC만을 위한 별도 특별법에 담기보다, 기존 분산에너지 제도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은 DC 특별법이 아니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제도 정합성과 사업자 편의성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또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AI DC만 별도 특별법으로 직접거래 특례를 주면 제도 일관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달 24일 법안소위에서도 과기정통부가 기후부와 이견 차가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에 대한 PPA 허용을 주장한 반면, 기후부는 재셍에너지에 대한 PPA 허용 외에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전 등을 포함하게 되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전기 요금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기후부와 협의한 내용은 재생에너지 관련 해서는 PPA를 허용한다는 입장이고 원전은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원전을 포함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전기 요금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부 반대가 아주 분명하다"며 "그다음 쟁점이 된 부분은 재생에너지 외에 LNG 발전원이다. LNG 포함 여부는 우리는 LNG까지 포함하는 직접거래를 주장했는데 기후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LNG 문제는 우리도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제한했는데 기후부는 그 부분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DC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재생에너지원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원 자체가 품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적인 전력원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발전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전체회의에 AI DC 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AI DC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통신3사의 투자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통과했지만, 기후부와 과기정통부 간 이견이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들과 AI 경쟁을 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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