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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DD퇴근길] 法 "IPO 무산, 게임사 책임"…스마일게이트 "항소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4-02 17: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VPl6ab0Tz"> <p contents-hash="89bc8f57b58bbf5d903d2877e176f65a55db41a306b30459881a33207d30203f" dmcf-pid="fJg1oOMVl7"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주요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6644b0e95794abb7a7eb5bb1e4cf8f3523f0a76bce70248e6ad07871e8d1c71" dmcf-pid="4iatgIRfvu" dmcf-ptype="li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b9921791e4380b4352faf83be514841d9ba1da869189ccce35d357028b2adc" dmcf-pid="8nNFaCe4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2078unqw.png" data-org-width="640" dmcf-mid="U4gLt2WI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2078unqw.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eccf0ef4931e76feca63c80c62ac75eb7219ebd0ea4068afea5f1573c82f387" dmcf-pid="6Lj3Nhd8vp" dmcf-ptype="general"><strong>스마일게이트, IPO 책임 소송 1심 패소…法 "원고에 1000억원 배상"</strong></p> <p contents-hash="a4b7d55210e0f2e8b3339ec3bd25197663a537913565b7f0af05d1ab66fa5c66" dmcf-pid="PoA0jlJ6S0" dmcf-ptype="general">[이학범기자] 스마일게이트가 라이노스자산운용과 벌여온 기업공개(IPO) 책임 관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라이노스가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며, 스마일게이트가 원고에게 100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p> <p contents-hash="e94b21b4a1097e164972d122ab12cf6dc60306aff0607e816a4b05217b31ee57" dmcf-pid="QgcpASiPT3" dmcf-ptype="general">해당 소송은 형식상 원고가 미래에셋증권이나 실질적 당사자는 라이노스입니다. 라이노스는 지난 2017년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스마일게이트RPG가 발행한 약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매입했는데요. 당시 양사는 전환 사채 만기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이 120억 이상일 경우 IPO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가 상장 추진 의무가 소멸됐다며 상장을 추진하지 않자, 라이노스는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04e557844bb385360a5b8db0d3a704e6935c4e676bb2788011c646a7666f3d1b" dmcf-pid="xakUcvnQvF" dmcf-ptype="general">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에 상장 추진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라이노스 측 청구액 1000억원도 전부 인용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0f84b2e5f4fb62e238ad51d2ca8f1b0f479fe9dc1daed7dd5a7897131be84cc" dmcf-pid="y37AuP5Tlt" dmcf-ptype="li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534bea76674729f58f29f844bb2e1903030800fef324af9f8629acd0b5b7d6" dmcf-pid="W0zc7Q1y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3583shsc.jpg" data-org-width="640" dmcf-mid="uThl6ab0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3583shs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4fc7fd838c199103303a93fb02fd2da838462d329e10fcb104d98ffd14626ab" dmcf-pid="YpqkzxtWl5" dmcf-ptype="general"><strong>"현금이 돈다" 인텔, 부활 신호탄…아일랜드 '팹 34' 지분 49% 전량 회수</strong></p> <p contents-hash="76f9fec246fb5e7159b48755d22ba1159e2efa6480b4f86eac772e7f923ecf44" dmcf-pid="GUBEqMFYCZ" dmcf-ptype="general">[김문기기자] 인텔이 아일랜드 '팹 34(Fab 34)'와 관련된 합작법인 지분 49%를 아폴로(Apollo)로부터 142억 달러에 재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이번 확정 계약을 통해 지난 2024년 재무 유연성 확보를 위해 아폴로 측에 매각했던 지분을 모두 회수합니다. 당시 아폴로가 주도한 펀드는 112억 달러를 투자해 팹 34의 지분 49%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인텔은 이번 재매입 결정이 인공지능(AI) 시대 속 CPU의 필수적 역할에 따른 비즈니스 성장세와 강화된 재무 상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fd31f5141454733dcdf2a95c02e033539e762866a32a9a3390a43c66cd965dd2" dmcf-pid="HubDBR3GhX" dmcf-ptype="general"> 아일랜드 린스타운에 위치한 팹 34는 인텔 4 및 인텔 3 공정 기술을 활용해 '인텔 코어 울트라'와 '인텔 제온 6'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대규모 반도체 제조 시설입니다. 인텔은 그간 확보한 자본을 유럽 내 인텔 4·3 공정과 미국 내 최첨단 공정인 인텔 18A 구축 가속화 등 전략적 우선순위에 재투입해 왔습니다.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X8MTxA2uyH" dmcf-ptype="li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2c1b563064e30706f4bc77822fe9b704180e1778bc2dd1ff272166ee178ff3" dmcf-pid="Z6RyMcV7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4878zvjr.jpg" data-org-width="640" dmcf-mid="786PTpsA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4878zvjr.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fabdff5b7cd903da05eee8746301549464b551128860297b4956c6ba1c33651" dmcf-pid="5PeWRkfzSY" dmcf-ptype="general"><strong>구광모 LG 회장, 美 버테크 현장 점검…ESS 통합 솔루션 주도권 확보 강조</strong></p> <p contents-hash="32a5c7ca5f83415a77049866f0655197226c504778bd4ad85e46d1d37c8cd506" dmcf-pid="1QdYeE4qTW" dmcf-ptype="general">[옥송이기자] 구광모 LG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에너지 사업과 신흥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과 브라질 현장 경영에 나섰습니다. 2일 LG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통합(SI) 전문 자회사 버테크를 방문해 미래 성장 전략을 점검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cc674f78fa85beba2601d1345b5c9666c4dd8230f663c9aab99e5a3706334d5f" dmcf-pid="txJGdD8BTy" dmcf-ptype="general"> 구 대표는 현장에서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단순한 배터리 공급을 넘어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통합 솔루션 역량을 강화해 시장 내 압도적 지위를 선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급증하는 ESS 수요에 맞춰 하드웨어 제조 기술과 운영 관리 능력을 통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e6baacf8e3c662d2baad39a1c6b0c20254a2da1049815af1d93d26fd056137dd" dmcf-pid="FMiHJw6bTT" dmcf-ptype="li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2add0b9f1f7d4dd5024ffdb04bbec811335761446d5b917a210d9aea500aa5" dmcf-pid="3RnXirPK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6236hbda.jpg" data-org-width="640" dmcf-mid="zqVfhtDg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6236hbd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8346678d0c8243f2e9436e575aaaa5a29ee349c95dfb8c0969cb5be0d9aa385" dmcf-pid="0eLZnmQ9TS" dmcf-ptype="general"><strong>현대차 아틀라스에 불안한 인간 일자리…완성차3사 노조, 고용 대책 촉구</strong></p> <p contents-hash="6d3c5ac972de012cc0a4930a3215f4adc3d10116d317ee00669186457593edc0" dmcf-pid="pdo5Lsx2Tl" dmcf-ptype="general">[윤서연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6)에서 피지컬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자동차 산업 공급망과 일자리 보호’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0e5639cdec1e64f913357249376bf8c3444bb380151646772515fbe96bfacdf4" dmcf-pid="UJg1oOMVvh" dmcf-ptype="general"> 금속노조는 AI와 디지털 전환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방식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아틀라스 도입 계획은 로봇과 자동화만 있을 뿐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없다”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배분과 고용 안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금속노조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안건을 청와대 노동비서관실에 전달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정부·기업·노동자가 함께 공급망과 일자리 보호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23f21cdbb64fc35099e257d10c6b7298c2368b7faddc1ae75814de5ffa2af74" dmcf-pid="uiatgIRfyC" dmcf-ptype="li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430847716ddeb1dd2b97bae328f3200d6131429a9898bdcaf6ed90a8c88cdf" dmcf-pid="7nNFaCe4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7569exmg.jpg" data-org-width="600" dmcf-mid="qnRvQj9U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7569exm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aa7cbfc17852b04a82713a5091067342b8fbb6324b38fbc6cf6f79f16b6582e" dmcf-pid="zLj3Nhd8vO" dmcf-ptype="general"><strong>양창호 해운협회 부회장 "호르무즈에 갇힌 중소선사부터 빨리 해결해야"</strong></p> <p contents-hash="626b551435b11a63582b4b45520a9a1054419cf7239eedd2ebfd1e40049b183a" dmcf-pid="qubDBR3GSs" dmcf-ptype="general">[최민지기자] 중동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현실화됐습니다. 국내 선박들이 해협에 발이 묶인 가운데 통행료 부담까지 겹치며 중소 선사 경영 부담이 커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내 발이 묶인 선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26척에 이르는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 채 체류 중인데 이중 8개사 10척은 중소선사 소속입니다.</p> <div contents-hash="f8fe39ada8153578d3f63292fced1fb08d3877deb86e9b3b8fe7bbdff7f0f4a2" dmcf-pid="B7Kwbe0Hlm" dmcf-ptype="general"> 양창호 부회장은 "중소선사 경우 선박이 많아야 4~5척에 불과한데 1~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어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어떤 협상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내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안전하게 통과하더라도 정상화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양 부회장은 "2~3주 내 종전을 선언하더라도 보험사가 해당 지역을 안전하다고 판단해야만 배들이 다닐 수 있어 정상화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대체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af144b255e01cd30a399c758a338ffdf2382ecad7268fc51cd3b4808f30fef0" dmcf-pid="bz9rKdpXWr" dmcf-ptype="li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85cd6bf555bb13037271b1bd1ed75d3a2053e2ccb4281fe225846e04433f0a2" dmcf-pid="Kq2m9JUZ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8881xmer.jpg" data-org-width="640" dmcf-mid="BXeTxA2ul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8881xmer.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4dbeb943dfc68d05411af2766eb3ff2228d08393684359bce4dba6dda30b389" dmcf-pid="9BVs2iu5lD" dmcf-ptype="general"><strong>26년 결실 'KF-21' 본격 비상… 수출 70조·유무인 복합체계 정조준</strong></p> <p contents-hash="4cefda6be42196f4d9c43e29537d146aae59a93d8f5219b8060724f8a78f712e" dmcf-pid="2bfOVn71lE" dmcf-ptype="general">[김유진기자] 대한민국 항공·방위산업의 숙원이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마침내 양산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약 26년간 사투 끝에 일궈낸 결실입니다. KF-21은 올해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합니다.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공군에 인도돼 노후 기종을 순차적으로 대체합니다.</p> <div contents-hash="4df597c65f7f39f6ca441c883c1069fc346b8873b9e1209bfbae7771340f6823" dmcf-pid="VK4IfLzthk" dmcf-ptype="general"> KF-21는 내수를 비롯해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T-50 훈련기나 FA-50 경전투기를 구매했던 이른바 'K-방산 단골 국가'들이 KF-21의 가장 유력한 잠재 고객으로 거론됩니다. 잠재 시장 규모만 최대 약 7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KF-21이 다수의 무인기를 지휘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완전한 형태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2040년께 완성될 예정입니다.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e802d073fb58274b602efa4f18802c07131dd6af581a6bd9c0690fd719fd61d2" dmcf-pid="f98C4oqFWc" dmcf-ptype="li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6619b70aec6e5861c76354073dc7bb5a13e7f04d714653376cfcb70863906d" dmcf-pid="426h8gB3W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9608xjsj.jpg" data-org-width="640" dmcf-mid="bMfm9JUZ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49608xjs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10a7f8813ee150848cf7f8fbe6dcf7295ed62e0e4bf35415d7c66d3a39f3736" dmcf-pid="8VPl6ab0lj" dmcf-ptype="general"><strong>틱톡 "올해 K-콘텐츠에 760억원 이상 투자하겠다"</strong></p> <p contents-hash="5897b12bb3c35fe317742ad12830cd6bb6e85576cb746380371a7fdf7ccbf80d" dmcf-pid="6fQSPNKphN" dmcf-ptype="general">[채성오기자] 틱톡이 한국 콘텐츠 생태계에 5000만달러(약 76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글로벌 확산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훈 틱톡코리아 운영 총괄은 2일 서울 강남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틱톡 K-임팩트 서밋 2026’ 미디어 간담회에서 "지금은 발견의 권력이 대중으로 이동한 시대"라며 "틱톡은 한국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올해 5000만달러 이상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p> <div contents-hash="b40e8c4411bd30cdbcdd3b5b2b2de6317a79bf5fc09c355849c2eebd3e12af0e" dmcf-pid="P4xvQj9UCa" dmcf-ptype="general"> 주요 콘텐츠 트렌드로 ▲목버스(놀이형 세계관) ▲니치 피버(소수 취향의 급격한 확산) ▲스낵 트립(짧고 직관적인 경험 소비) ▲스니펫 보드(콘텐츠 재조합 소비)를 제시한 틱톡은 이번 투자를 통해 크리에이터·미디어 파트너 생태계를 확장한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출발점 역할을 하고, 방송사·스포츠 리그·엔터테인먼트 기업 등 파트너는 이를 더 넓고 오래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9ecbb5d86549533418347aa81013a9156b061a8d0f15dd9bd2f469114bb3cc9" dmcf-pid="Q6RyMcV7vg" dmcf-ptype="li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90ac21b76d7386ab6cb7224dc6b3a541db6571202e19630d96f568a16e011b" dmcf-pid="xPeWRkfz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50908relw.jpg" data-org-width="294" dmcf-mid="Kx3oFVYC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50908relw.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8fe310098d5f4fbc3745d1a3d7b74a7b86776fd02253318480ab7c29b75c14d" dmcf-pid="yvGMY7CETL" dmcf-ptype="general"><strong>전쟁·조류독감 ‘겹악재’…호텔업계, 텅 빈 객실이 더 무섭다</strong></p> <p contents-hash="f13eb02843cb252e5cdbd376b2cd895dd6bcf3566f695a72494c2758d021fe8a" dmcf-pid="WTHRGzhDSn" dmcf-ptype="general">[장주영기자] 중동발 전쟁 장기화와 조류독감 확산이 겹치며 호텔업계가 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라는 복합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여파로 객실 냉난방비와 전기요금, 공항 리무진, 세탁물 운송비 등 전반적인 운영 비용이 상승했고, 호텔은 투숙객 감소에도 시설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라 비용 부담을 흡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조류독감 확산으로 닭고기와 달걀 가격이 급등하면서 델리·베이커리 등 식음(F&B) 부문의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어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됩니다.</p> <div contents-hash="3150bd96e7d71de6ac0f2e271b6bdd28b405b5a5dcf9ed21d78e594e1419b29e" dmcf-pid="YyXeHqlwli" dmcf-ptype="general"> 다만 전문가들은 원가 상승보다 여행 심리 위축을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이 관광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 경우 외국인 비중이 높은 특급 호텔일수록 타격이 크지만 식재료 가격 상승이나 유류비 상승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호텔업계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객실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 관광 프로모션 확대와 함께 서울 등 주요 관광 거점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af58478d751d628a7aa703c5495a68001b062993c1b49d3c1c82129510466d" dmcf-pid="GWZdXBSrlJ" dmcf-ptype="li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d1fd66c05ffab20b4ea835e6072f5baaf3b0323accebc862461782f37c5895" dmcf-pid="HY5JZbvm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52200bppg.jpg" data-org-width="640" dmcf-mid="92QSPNKp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52200bppg.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088e729d7af3a51f1967a837c2f779bea35b5950a75526f751c7e28cc3d0e47" dmcf-pid="XG1i5KTsve" dmcf-ptype="general"><strong>“대출 규제에 금리 급등까지”…가계대출 더 옥죄는 정부</strong></p> <p contents-hash="2a042051d91424feb0f13f67aa9e97991cf1fdf5b34c53040f6cd85da4dc6db3" dmcf-pid="ZHtn19yOvR" dmcf-ptype="general">[이호연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추고 관리 주기까지 세분화하는 초강도 관리에 나섰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난해 목표치인 1.7%보다 강화된 1.5%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죠.</p> <div contents-hash="a09cf11a8040c950d6d078c8e802eaaf323575729ed1706bc5bf5fb05c4c2879" dmcf-pid="5XFLt2WIlM" dmcf-ptype="general"> 대출 문이 좁아진 데 이어 대출 금리마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43~7.03% 수준으로 집계됐죠.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불과 두 달 전인 1월 중순(연 4.13~6.29%)과 비교해도 상단은 0.74%포인트, 하단은 0.30%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4.46~5.87%, KB국민은행 4.87~5.26%,우리은행 4.53~6.23%, NH농협은행 4.43~7.03%, 하나은행 4.524~5.724%로 집계됐습니다.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04bde5d15a93edd176fe90c1ac5a6608ad48d1fbd1ad61d79811a355252e1a5" dmcf-pid="1Z3oFVYChx" dmcf-ptype="lin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1c1869e1660309bb27578bb80eb4af9fe9393c4881a76997b4fc74d61563a0" dmcf-pid="t50g3fGh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53546fdvf.jpg" data-org-width="640" dmcf-mid="2W4IfLzt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552796-pzfp7fF/20260402173653546fdvf.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8c84feb2facfae32e45c3e1d96ed40ce798f720ea41211e80a73097aab65511" dmcf-pid="F1pa04HlvP" dmcf-ptype="general"><strong>"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정치적 사기극"…금융노조, 대정부 투쟁 선언</strong></p> <p contents-hash="eb68906ccf21c820c3d1c3e136f18d8cd44dff3af283eb8f3a604155a7b3c853" dmcf-pid="30zc7Q1yW6" dmcf-ptype="general">[조윤정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된 정착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을 '선거용 표풀리즘'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금융노조 지방이전 공동대응 TF는 2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을 고사시키는 금융기관 강제 이전 획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죠.</p> <div contents-hash="eaa7ddcd80bd0922a41303c2b1f2ff749f1b30db5235b2ea64c6ee2e7f421429" dmcf-pid="0pqkzxtWW8" dmcf-ptype="general"> 이날 발언에 나선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당국 수장조차 금융 생태계의 수도권 밀집을 공식 인정했는데 왜 정부와 정치권만 이 현실을 부정하느냐"며 "금융 인프라의 중심에서 정책금융기관을 강제로 떼어내겠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리조차 무시한 무지의 소치이자 표만을 노린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의 64.2%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공급처와 수요처를 격리하는 것은 생산적 금융이라는 국정 철학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죠. 금융노조는 "강제 이전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은 물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r>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fe9ac692c5b122f933f4e9675654296826659783ff9c603ba55d4c182296b70c" dmcf-pid="pUBEqMFYh4" dmcf-ptype="lin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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