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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6월 현장점검…개보위 처분 임박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2 18: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5월 자체 개선 후 6~7월 합동 점검…재발 방지 이행 여부 검증 이훈기 의원 "미 상원 오해 심각해 팩트 설명… 정부 더 적극적이어야" 배경훈 부총리 "美 오해에 적극 대응…국내 기업과 동일 잣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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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04.0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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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종 처분도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으로부터 지난 2월27일 재발 방지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며 "6~7월 두 달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안 취약점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다. 쿠팡이 제출한 계획에는 이용자 인증 체계와 키(Key) 관리 체계 개선을 포함해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대응 방안이 담겼다. 쿠팡은 5월까지 내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후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의 기술적 점검과 별개로 쿠팡에 대한 법적 제재 수위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배 부총리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 사전 통지를 마쳤다.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와 통상 마찰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는 약 3000건으로 기재돼 있지만, 국내 조사에서는 3367만 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쿠팡코리아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이 의원은 "미 연방 상원 등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한다는 오해가 있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미국 측에 "사실관계가 틀렸으며, 한국 정부는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고 적극 설명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한국)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법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미국 백악관 국가과학기술정책국(OSTP) 등에서도 쿠팡 관련 사안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이번 문제의 핵심이 내부 직원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합동조사단 발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논란도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쿠팡 전 세계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우리 국민의 정서를 존중해야 경영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을 거론하며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팩트를 기반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도 한국이 쿠팡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에 적용해온 기준과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국내 기업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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