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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청래 "국가폭력 형사공소시효·민사소멸시효 폐지 조속 처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3 11:5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4·3 78주년 맞아 제주 찾아 "책임자 처벌…국가폭력 확실히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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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모두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3 jihopar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3/yonhap/20260403115558472dfje.jpg" data-org-width="1200" dmcf-mid="8eBM1R3G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3/yonhap/20260403115558472dfj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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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3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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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제주 타운홀 행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한 뒤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치 부역자를 처벌한 프랑스 사례를 들며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런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치유와 위로를 해야 할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당내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 대통령이 약속한 4대 과기원(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고위 뒤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정 대표는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4·3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눈물 흘렸다면 사소한 꼬투리는 안 잡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 대표는) 광주에 가면 5·18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고, 제주에 오면 4·3의 아픔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말과 행동이 똑같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징계에 대한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선 "사법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wise@yna.co.kr, yeon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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