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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3 지방선거, 국민의 삶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14:3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별기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①새로운 대한민국, 6.3 지방선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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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전 강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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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국민의 삶은 힘들다. 유령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고 행복을 키우는 성장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왜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주목해야 할까.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은 GDP라는 단일 지표를 향해 질주했다. 외형적 성장은 눈부셨으나 그 이면에서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가계 부채의 늪은 기존의 양적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이제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은 생존을 위한 성장에서 번영을 위한 삶의 질로 대전환해야 한다.
 국민 행복은 단순한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최종 성과지표다.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혁신은 모래성과 같다. 불안에 떠는 국민은 창의적인 도전에 나설 수 없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국민의 생존 비용을 낮추고 실질 소득을 높여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이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자본의 효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공존하는 초일류 경영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7대 요소는 △일자리 △집 △보육·교육 △의료 △연금 △문화 △생활 비용 절감이다.
 일자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시혜적 수단이 아니다. 국가 자본이 혁신의 토양을 일궈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어야 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일자리 전략은 1대 12의 법칙에 기반한다. 자본 1달러의 전략적 투자가 장기적으로 12달러의 국부를 창출한다는 혁신 경제학 원리다. 
 이론적 근거는 버클리 대학 엔리코 모레티(Enrico Moretti) 교수의 고용 승수 이론이다. 모레티는 고숙련 기술직 일자리 1개가 창출될 때 지역 내에서 5개의 연관 일자리가 파생된다는 사실을 실증 입증했다. 또 마리아나 마추카토(Mariana Mazzucato) 교수의 기업가적 국가론에 따르면 국가가 위험 자본가로서 전략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때 민간의 생산성이 최대 12배까지 늘어난다. 
 실증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다. 1990년대 초 이스라엘 정부는 예산을 단순 보조금으로 소진하는 대신, 민간 자본과 매칭해 지분 투자를 단행하는 펀드를 조성했다. 이 마중물은 10년 만에 40배가 넘는 벤처 캐피털 시장을 형성했고, 나스닥에 수많은 기업을 상장시키며 수십만 개의 고연봉 일자리를 창출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도 유휴 국유지를 독일의 아들러쇼프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로 경영하고 전략 산업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기술직과 서비스직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 
 주거 불안은 국민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갉아먹는 가장 큰 비용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1대 10의 법칙이 작동한다. 주거 불안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사후 수습 비용이 선제적 주거 안정 비용의 10배에 달한다는 논리다.
 이론적 근거는 샘 셈베리스(Sam Tsemberis)의 주거 우선(Housing First) 모델이다. 그는 안정적인 주거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복지 처방은 매몰 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타주와 캐나다 등의 데이터에 따르면 주거 취약 계층에게 먼저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는 비용(1달러)은 그들이 길거리에서 일으키는 응급 의료, 사법처리, 행정 비용(10달러 이상)보다 획기적으로 적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이 모델을 가계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 국유지에 국민연금과 공제회의 자본을 투입해 주거비를 낮추는 지능형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시나리오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유지해 지가 상승분을 공공이 흡수하되, 건물 사용권을 저렴하게 배당함으로써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즉각적으로 높인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이 토지 임대부 방식을 통해 국민 80% 이상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저축과 소비를 촉진한 사례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육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무형 자산 투자다. 교육 분야의 투자 수익률은 1대 16에 달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크먼(James Heckman) 교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정서가 형성되는 영유아기 교육 투자 1달러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소득 증대와 사회적 비용 감소를 통해 16달러의 가치로 환류된다는 헤크먼 곡선을 입증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는 연간 37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비효율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사후 치료비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국가가 보유한 학습 데이터를 자산으로 활용해 모든 학생에게 초개인화 AI 튜터를 무상배당 해야 한다. 핀란드가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세계 최고의 학업 성취도를 유지하는 사례처럼, 우리는 기술 자산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라는 거대한 비용을 국민의 가처분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는 더 이상 병이 난 뒤에 고치는 치료의 영역이 아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의료 경영은 1대 5.6의 법칙을 따른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WHO의 보건 경제학 통계에 따르면 예방 의료에 투자한 1달러는 향후 발생할 치료비 5.6달러를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국가는 국민의 의료 빅데이터를 지능형 자산으로 경영해야 한다. 영국 NHS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AI 조기 진단 시스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암 생존율을 높이고 재정 지출을 줄인 것처럼, 우리도 모든 국민에게 AI 실시간 주치의를 배정해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를 초기에 관리하는 1달러의 경영적 노력이 훗날 뇌졸중이나 신부전증 치료에 들어갈 5.6달러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막는다. 덴마크 연기금이 의료 인프라에 투자하여 가입자에게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거두는 모델은 국가 자산이 국민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 훌륭한 사례다.
 연금은 노후의 공포를 제거해 현재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국가적 안전장치다. 연금 분야의 ROI(투자자본수익률)는 1대 20에 육박한다.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방치했을 때 발생하는 공동체의 붕괴 비용은 선제적으로 연금 자산을 경영하는 비용의 20배가 넘는다는 계통적 회복력 이론에 근거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및 기금 공제회 1300조 자산을 단순히 쌓아둬선 안 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가 전 세계 우량 기업의 지분을 확보해 국민 1인당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듯, 우리 연기금도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앵커 투자자가 돼야 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Temasek)처럼 국가 자산을 기업가적으로 경영하여 거둔 수익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 압박을 상쇄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배당금이 된다. 연금은 줄어드는 재원이 아니라, 국가 경영의 결실을 나누는 거대한 저수지가 돼야 한다. 
 문화는 국민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무형의 자본이다. 문화 투자의 수익률은 통상 1대 7로 평가된다. 사회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향유 기회가 확대될 때 사회적 마찰 비용이 줄어들고 창조적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프랑스의 마이크로 폴리(Micro-Folie) 모델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유휴 공간을 미술관으로 전환하여 전 국민에게 최고 수준의 문화를 배당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역시 폐교나 노후 청사를 지능형 문화 허브로 경영하여 국민의 정서적 고립을 방지해야 한다. 문화에 투자된 1달러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K-콘텐츠라는 강력한 국부를 창출하여 투자액의 7배가 넘는 가치를 환원할 것이다. 문화는 더 이상 소비가 아니라 생산의 원동력이다.
 국민소득 경영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수익 분배 전략이다. 우리는 세금을 걷어 다시 현금으로 나눠주는 번거로운 단계를 생략한다. 대신 주거, 교육, 의료, 문화라는 4대 고정 비용을 국가 경영으로 제거하는 방식에 집중한다. 이는 가계부의 지출 항목을 직접 삭감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지능형 배당이다.
 주거비 1달러를 아껴주는 것은 국민에게 10달러의 미래를 설계할 시간을 주는 행위다. 가계 소득의 30%를 차지하던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국가 시스템이 흡수하여 절반 이하로 낮추면, 국민은 명목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매달 수백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는 효과를 누린다.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국가 자산의 운영 효율(ROI)을 높여 복지 재원을 스스로 창출하는 재정 독립의 길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종 목적지는 GDP 성장을 넘어선 국민행복 지수의 극대화다. 리처드 이스털린이 말한 '이스털린의 역설'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과 비례하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이는 주거와 의료 등 기본 생존 조건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지표의 함정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삶의 질(Better Life Index)을 국정 운영의 핵심 KPI(핵심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한다. 
 앞선 7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할 때 국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현재의 삶을 향유할 수 있다. 행복한 국민은 더 높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발휘하며, 이는 다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 행복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3000조 자산 경영이 만들어낼 가장 확실한 경영 실적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3000조 원의 국가 자산에 내년에만 700조 예산이 더 편성된다. 이중 지방정부 예산이 55%다. 이젠 새롭게 써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도, 세계를 선도하는 날카로운 창이 될 수도 있다. 7대 요소의 모든 지표는 우리가 경영적 마인드로 무장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이제 관리를 넘어 경영을 시작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이 위대한 기업의 주주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가 창출하는 행복의 배당을 누릴 자격이 있다. 세금을 내는 의무의 존재에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주인의 시대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시작됐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실험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광재는 누구]
 △ 명지대 석좌교수 △제 35대 국회사무총장 △노무현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제17, 18, 21대 국회의원 △제 35대 강원도지사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a href="https://www.mt.co.kr/series/24?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todayinnews" target="_blank">[머니투데이 뉴스속오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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