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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라이선스·보안 ‘양날의 검’ 오픈소스 AI… 정부,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14: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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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RmZsx2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44d1fbaf241e0db8a9175c9bd0266b1c18a458c1fc54cfb055153812e1f932" dmcf-pid="Wies5OMV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552796-pzfp7fF/20260406144313849vxnl.jpg" data-org-width="640" dmcf-mid="xTKoCgB3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552796-pzfp7fF/20260406144313849vxn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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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36a3cacca06566b9a9cf6f6acb939e9e9a1929d33357d099cfee7289764983f" dmcf-pid="YndO1IRfhN"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오픈소스 AI 활용이 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라이선스·보안·데이터 적법성 등 뒤따르는 리스크 관리 체계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지원 사업을 발주했다.</p>
          <p contents-hash="2b094cc1ed804b37f7a5e575de5f6c44cddf42f776d50915322cc2d3141a0717" dmcf-pid="GLJItCe4Ta" dmcf-ptype="general">6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는 ‘2026년 오픈소스 AI·SW 활용 체계 구축 및 지원’ 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했다. </p>
          <p contents-hash="07c89c8707432038f46b1458766740cd5b14ae21affee700db7d4b1b5a79f040" dmcf-pid="HoiCFhd8Tg" dmcf-ptype="general">오픈소스 AI 확산 속도는 가파르다. 맥킨지·모질라재단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오픈소스 AI 평균 활용률은 63%에 달하고 AI 분야 깃허브 신규 생성형 AI 프로젝트는 지난해만 98% 늘었다. 문제는 활용이 빠른 만큼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6bf1416312a5c0984c0718f7e5bd04bc7c76df9ea8d6a95ea9bdbbe32a70dbcc" dmcf-pid="Xu0xkMFYCo" dmcf-ptype="general">오픈소스 AI 모델은 일반 소프트웨어와 달리 데이터·가중치·코드의 결합체여서 저작권과 사용권 경계가 본질적으로 불명확하다. 출시 주기도 짧아 버전마다 라이선스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잦다. 시놉시스 2024년 조사에선 기업 라이선스 위반율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는 라이선스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학습 데이터 적법성,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AI 에이전트 보안 취약점까지 관리해야 할 영역이 광범위하다.</p>
          <p contents-hash="ff0ba55e7dbe74835160de730f9d19e7138675e7614fd7e5246fae5c515dfaf6" dmcf-pid="Z7pMER3GvL" dmcf-ptype="general">글로벌 규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EU 인공지능법(AI Act), 한국 AI 기본법 등 AI 개발·운용 전 단계에서 데이터 출처와 위험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법제가 잇따라 시행되고 있고, 국제 표준화 기구들도 AI 모델 계보를 구조적으로 기술하는 표준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이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8cb6355e3a89afaed1adcbb46dc01bbd37ab72ba1287fc646f327547b7305cbd" dmcf-pid="5zURDe0HSn" dmcf-ptype="general">이번 사업 핵심은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수행기업 1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 종합 컨설팅이다. AI 기본법 준수, 학습데이터 저작권·출처 적법성, 개인정보 비식별화, 윤리영향평가까지 AI 시스템 전반의 법적·윤리적 충족 여부를 들여다본다.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 여기에 오픈소스 개발 방법론과 커뮤니티 운영 전략,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사업화 컨설팅도 병행한다.</p>
          <p contents-hash="5104241a54e57846d17daa94d37e44eb2f873cf027801235e591aedf8a833877" dmcf-pid="1quewdpXli" dmcf-ptype="general">컨설팅 결과는 산업 전반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로도 이어진다. 거대언어모델(LLM)·비전 AI·멀티모달 등 AI 유형별로 국제 표준에 기반한 프로파일을 마련하고, AI 개발에 필요한 오픈소스 SW를 인프라·데이터·모델학습·플랫폼·보안 등 5개 분야로 정리한 ‘AI 테크맵’을 구축해 오픈소스 허브(oss.kr)에 공개할 예정이다.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59323325badcee2563fdf9184a4414ea1f3246f057ccf1af32813806b792b45" dmcf-pid="tB7drJUZSJ" dmcf-ptype="general">장일수 한국오픈소스협회장은 “현재 기업들은 오픈소스 AI 활용 효과를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 라이선스나 규제 대응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오픈소스 SW도 무분별한 사용이 확산된 이후에야 라이선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AI도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시장의 인식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NIPA 같은 기관이 초기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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