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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차장이 가업? 기가 차다"... 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 지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18: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br>국세청 "대형베이커리 44% 제도 남용 소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N6drxYCp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496b913ea26ddd7aaf72447b89ef4cb0f2bc6f990285b2679d02840b30647e" dmcf-pid="tjPJmMGh3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히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hankooki/20260406184728096maod.jpg" data-org-width="640" dmcf-mid="ZmOTuh6b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hankooki/20260406184728096mao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히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16d8d57dac0c6d7557524e2dabaa0a0bdc83bbcc3bdf06f8d23c95027f1981" dmcf-pid="FAQisRHlp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6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strong>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공제 대상 축소 등 전면 개편을 지시</strong>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c4e5cbd828acaa0bedfaddadd398fd81f52a9bc4a9a05394cc0c810e7f03514a" dmcf-pid="3cxnOeXSud"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 한도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이다. </p>
          <p contents-hash="c14783e76885976830831c2d6b955a184bb7bbf7dec7024ab6ae39b305a891d4" dmcf-pid="0kMLIdZv0e" dmcf-ptype="general">구윤철 재경부 장관 겸 부총리는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빵을) 제조하지 않으면 제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토지에 대한 가업상속 인정 비율을 축소하고 △공제 대상과 비공제 대상을 겸업할 때는 묶어서 공제하는 방침을 없애고 △공제 후 가업상속이 잘 되고 있는지 정부가 점검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918437208ff6c7077a18969185f24a8ae7178a0df1415c84161162d058196c" dmcf-pid="pERoCJ5T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hankooki/20260406184729392egxr.jpg" data-org-width="640" dmcf-mid="5wqfgKOc7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hankooki/20260406184729392eg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uwdalntWpx"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c99c544cf92439a812f37b388ac6d1267e2f95bf845800771278c64f8d9c1d81" dmcf-pid="7ERoCJ5TUQ" dmcf-ptype="h3">재경부 개선안에 "주차장보다 삼성 반도체가 더 가업성 높아"</h3>
          <p contents-hash="3a9317fcde4ba353087a37b8976d3fe3aaecdd1c2fd1536076cfa0138e5d2f07" dmcf-pid="zDeghi1yp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 보고를 받은 뒤 "이것도 약간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특히 <strong>주차장, 물류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 점을 들어 </strong>"그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거라면 그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하면 자꾸 장난을 한다"며 <strong>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하도록 제도를 설계</strong>하라고 지시했다. </p>
          <p contents-hash="81b7ed0032aa935892e1d3ab4a47205d7bae0fd8eda363ac92f38ab4592f32a9" dmcf-pid="qwdalntWF6" dmcf-ptype="general">아울러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7년 1억 원이던 공제 한도가 26년 만인 2023년 6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strong>"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strong>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제 대상을 축소해 꼭 필요한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strong>이 대통령은 10년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이상하다"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요"라고 개탄</strong>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07aacc8b82016d30326a3e8796adc53acd63d55f329757b23e967de2f32780bd" dmcf-pid="BrJNSLFYp8"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 건에 대해서는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잘 정리하는 것으로 접수하겠다"고 정리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bmijvo3G04"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9bf9852a6c27c965bc09a4bfdb3a3704e51fb9b203c451263c38d5313d7c04c8" dmcf-pid="KsnATg0Huf" dmcf-ptype="h3">국세청 "대형 베이커리 44%가 가업상속 제도 남용 소지"</h3>
          <p contents-hash="8e4769b7df583bb28517ddf3515884b0f902d1cc9f2bec61ebdc251aaef58b7a" dmcf-pid="9OLcyapXUV" dmcf-ptype="general">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날 발표한 <strong>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11개(44%) 업체가 제빵 시설도 없이 빵을 사다 파는 등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strong>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편법 상속·증여 대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p>
          <p contents-hash="bfab99efa86aade9e13a6c8932d0f9bdc57d28217dc9c947d49659a7f270ecf3" dmcf-pid="2IokWNUZ32"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br>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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