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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노동부 “배달앱 알고리즘, 산재 위험 키워”… 연구서 첫 확인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19: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시간제한 미션 등 심리적 압박 가중 <br>신호위반 등 아차사고 증가 이어져 <br>운행기록장치 활용 이달 실증연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bsfXnQd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6d1b3386fec85ec9343bb290e4e9a4737f98cf10774f675c5347568498eef7" dmcf-pid="FmKO4ZLx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kukminilbo/20260406185102561evqs.jpg" data-org-width="500" dmcf-mid="QWYabyRf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kukminilbo/20260406185102561ev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380fc17804fc79a9735b45e025db4dfe54481f4173830c9d1c84c7948f9566" dmcf-pid="3s9I85oMLD" dmcf-ptype="general"><br>일정 시간 내 할당량을 채우면 보너스를 주는 식의 배달앱 알고리즘이 라이더를 압박해 산업재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용노동부 연구 용역에서 처음 확인됐다. 노동부는 라이더 50명의 설문·일지를 분석한 이번 1차 연구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운행 기록 장치를 활용한 2차 실증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3d10cd95eae262f7a40159ed72071a65a7dd882415e25aad3fa942b5c7391fb" dmcf-pid="0O2C61gRRE"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배달종사자 유해·위험 요인 실태조사 연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 건수를 채우면 보너스를 주는 ‘시간제한 미션’, 하루·일주일·한 달 단위 목표를 채우면 등급을 올리거나 돈을 더 주는 ‘등급제 미션’, 콜을 거절하거나 배차를 취소하면 다음 배정에 제한을 주는 ‘페널티 정책’ 등의 앱 알고리즘이 산재 위험을 구조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1dd9a839395bcf3ef5d80c31ba968ea38e0eff595a199137b479bc84938ae2c4" dmcf-pid="pIVhPtaeik" dmcf-ptype="general">또 이런 앱 알고리즘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위험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실제 사고 직전까지 가는 이른바 ‘아차사고’의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5bcf389ec9391605f4c71f6955e3b6b09b12941574971c4c2685c0555ad4b888" dmcf-pid="UmKO4ZLxic"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라이더 50명이 쓴 근무일지 317개를 분석해 이뤄졌다. 시간제한 미션과 등급제 미션의 경우 라이더들이 느낀 압박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66점이었다. 배차 취소·콜 거절도 평균 4.52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6d77ac23aa853c6da37ad9d4ae14f27e2ca01e49f5117329c466770609de03b" dmcf-pid="us9I85oMLA"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이런 체감이 실제 위험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목표를 못 채우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성과압박은 위험 행동 증가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앱이 나를 추적·통제한다’는 통제압박은 위험 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09d5c6aca464fa88de8953b1c61a2a73827b10ea90a213fb5f4f5836b7e477f" dmcf-pid="7O2C61gRRj" dmcf-ptype="general">이번 연구는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가 제기한 문제를 정부가 처음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배달앱 알고리즘의 성과압박이 위험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련성을 확인한 첫 연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fea14e448bef344d51d0136ed86a1584c033d121fd38618fbc82b5ff752ed52" dmcf-pid="zIVhPtaeRN" dmcf-ptype="general">다만 노동부는 5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연구가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2차 연구에서 표본을 8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40명은 1차 연구용역 참여자, 나머지 40명은 플랫폼사 추천 라이더로 채울 계획이다. 또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 속도, 충돌 각도, 사고 전후 움직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002f52586e29260f2bd5097f335f54623efc6fb244f7c8867bd568f4062be95" dmcf-pid="qCflQFNdRa" dmcf-ptype="general">연구 책임자인 유태규 남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확인한 내용에 설득력을 더하려면 100명 이상의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해 한 달 이상 추적 관찰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e83701c619098744e637efa1c6287f3a9d0c17cf36bbecca587db1410ac8b83" dmcf-pid="Bh4Sx3jJMg" dmcf-ptype="general">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bl8vM0AiJo"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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