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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서울만 덜 받는다”…고유가 지원금 형평성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6 19: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수도권 더 주는 구조에 “서울 역차별” 주장<br>전문가 “일부 타당하지만…공급 대책이 핵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OE1wKpy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39683edf15b4ecd17efcca81dcb64db57b7083dc5b31ef843f1ad0e3cf1843" dmcf-pid="xFNiSLFYC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kukinews/20260406192604228wvnh.jpg" data-org-width="800" dmcf-mid="6DJQmMGh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kukinews/20260406192604228wv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집무실에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9451dde596de247289da3a8255df1fa51f3939c3791750cb761791a68085c29" dmcf-pid="yg0Z61gRWF" dmcf-ptype="general">
           <span><br>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설계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원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특히 비수도권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구조가 타당한지를 두고, 정책 취지와 효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span>
          </div>
          <p contents-hash="4476332e3126bf395a82b4669d763b8c5c6bb92b761206101825ee9e3d6fbc52" dmcf-pid="Wap5PtaeTt"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5일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부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지원금 중심 추경에 대해 “수도권 서민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서울시민이 상대적으로 덜 지원받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d4b14f45f276c457715d792ef4e1bad1e2651349074a161727f3b727292fa09" dmcf-pid="YNU1QFNdh1"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러한 문제 제기 배경으로 서울 생활 구조를 들었다. 서울시민은 소득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쓰는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비와 생활물가 부담까지 겹쳐 지출을 더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행 지원 기준이 이런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0a2745f2af6794c8aa0777a03f185db778883e5c7d4a934a22b3d7d3c5344af" dmcf-pid="Gjutx3jJh5" dmcf-ptype="general">이에 서울시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시민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6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 월 3만원씩 환급한다. 소상공인 자금·판로 지원과 물류비·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783e8d06da6507cf7e7ce7874b020ace6e554ba3f5f4ed89893a31f0609c0ca" dmcf-pid="HA7FM0AiCZ" dmcf-ptype="general">논란 배경에는 정부 지원금 설계 방식이 있다. 정부는 중동발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추진 중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고,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등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d4c1d5701b607e1435e50f60f597470824348e00a93cb109277522b513a9a42c" dmcf-pid="Xcz3RpcnSX" dmcf-ptype="general">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기본 10만원 수준이지만,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p>
          <p contents-hash="dcb14866051750cde1b1eb9d3e933f790fd7fbdff488f53a032e6b950d66b71d" dmcf-pid="Zkq0eUkLyH"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오 시장 문제 제기에 대해 일부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취지와 효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기준으로 지원을 나누는 것은 경제적 논리라기보다 정치적 요소가 섞인 것”이라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소득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83507653880ab425f79dfdbaaa916402fd27b20c1d7d106930536a37d90a0b" dmcf-pid="5EBpduEoCG" dmcf-ptype="general">다만 지역별 차등 지원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개인 상황을 맞춤형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평균적으로 지역 경제가 더 어려운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며 “소득 기준이 함께 적용된 만큼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p>
          <div contents-hash="6f5f8e494b9b6f9d8c469ea9c075e9879d685a733a07b770944af16aa48e4e75" dmcf-pid="1YdPrxYCSY" dmcf-ptype="general">
           한편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오정근 전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유가로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현금 지원으로 수요를 늘리면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지역 간 차등 문제를 넘어 정책 자체가 물가 안정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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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623fb4c15f56e9615950ee74f7a7e253148a7eea6925f6b58c78b7b81346f5" dmcf-pid="tGJQmMGh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6/kukinews/20260406192604519prsj.jpg" data-org-width="500" dmcf-mid="PrP2Aflw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6/kukinews/20260406192604519prs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6f6db52fd4aab4c74a1c9a3e1aa9e02126681cb7aa8fde9cf61adacaf8ba402" dmcf-pid="FHixsRHlCy" dmcf-ptype="general">
           <br>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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