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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공무집행 방해'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내달 19일 선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7 16: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결심 공판 특검 "金, 국가 보안 뒤흔들고 사법 질서 방해" 金측 "이중 기소·변호인 상대 법원 폭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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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4.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newsis/20260407165708176frdh.jpg" data-org-width="720" dmcf-mid="5SeQR1gR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newsis/20260407165708176frd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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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4.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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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12·3 계엄 준비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분출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지급 및 사용케했다"며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 보안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흔든 안보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른 경위에 비추면 계획적 범죄로써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소 3개의 가중요소가 존재한다"며 "내란 범행 직후 수행비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해 범행에 끌어들이는 교사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또 "헌정사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다수 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나 양형 판단을 곤란하게 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동기와 계획성, 수단과 방법, 침해된 법익 중대성 등과 범행 이후 태도와 양형사유 모두를 종합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일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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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난 모습. 오른쪽은 김 전 장관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 2026.04.07.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newsis/20260407165708334cfas.jpg" data-org-width="720" dmcf-mid="1hmEr4Sr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newsis/20260407165708334cfa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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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난 모습. 오른쪽은 김 전 장관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 2026.04.0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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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최종 변론에서 "재판 과정에서 불법 절차에 항의·저항하는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원이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 감치를 시도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 전체가 이중 기소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돼야 하며, 각 혐의에 대해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전 장관도 "특검이 주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추가로 지급받은 비화폰은 장관의 직무상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군에서는 보직 이동 전 직무와 관련된 각종 보안자료들을 일제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2024년 12월 5일은 나에게 있어 국방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군을 영원히 떠나는 특별한 날이었다. 그간 쌓였던 각종 직무 관련 보안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내란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렇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절차와 국회의결을 존중한 내란이 지구상에서 어디 있느냐"며 "내란으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기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측 신문에서도 "인류 역사상 법과 절차를 다 지키면서 한 내란이 있었나. 내란이라고 하는 게 내란이다"고 반문했다.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은 "맞다"며 호응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이는 내란 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김 전 장관에겐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 등으로 파괴해 인멸한 혐의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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